미국 의회에 미-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이름은 미-한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 ‘같이 갑시다 법’입니다.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 정부는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행동을 취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이런 변화로 어떤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을 외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관한 뉴스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안보 동맹으로 생각하고, 공공·문화 공헌에서 한국의 리더십 등을 환영하는 미국인에게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여정을 그려낼 수 있다”고, 마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
베라 의원은 “최근 며칠 간의 사건들은 상호방위조약이 두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면서,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한국 시민, 군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한국 등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