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측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We agree that North Korea remain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necessitates a continued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deterrence posture...”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It is disappointing and concerning that the SCM discussions were not used as an opportunity to provide clarity on U.S. force levels on the peninsula, particularly in light of recent reporting.”
지난 9일 SCM에 앞서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안보협의회를 열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성명에 이런 문구가 없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론한 주한미군 감축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나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Contrary to the Administration’s claim...”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Arbitrarily reducing troop levels will only degrade our national security...”
의회는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협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병력의 “상당한 감축”을 금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제정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현재 금지돼 있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이 같은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현 수준 아래로의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