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월하게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2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 재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가 대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지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유엔 내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비정부기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은행 뿐만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모든 지원 관련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적법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마키 의원과 레빈 의원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한 국가안보 메모랜덤(지침)은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의도치 않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국무부와 재무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현 제재가 대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제재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미국은 국민과 동맹국을 핵을 가진 김 씨 정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다자간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범정부적 제재 정책 검토가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디 레빈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레빈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지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난해 배운 것이 있다면 공중 보건이 글로벌 보건이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며 미국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처음 상하원에 각각 발의됐지만, 양원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