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실용 노선’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에 제의할 구체적 비전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not aimed at hostility, but rather aimed at solutions and ultimately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대화 재개가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이익에는 어떻게 부합하느냐는 질문엔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towards that ultimate objective, while working on practical measures that can help make progress along the way. We’re not going to lay out exactly our diplomatic strategy here and now and are remaining flexible.”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2일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모두 통하지 않았는데 왜 그 중간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직 제재 해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관해 묻자 “유엔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United Nations sanctions on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Even where we disagree with a regime like the DPRK,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its people.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e DPRK will accept it.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VOA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의 연장, 그리고 인도주의 기관들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지침 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경제난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 넘게 중단됐다가 2017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일회성 대북 지원 기금을 제공한 뒤 다시 전무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