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 고위 탈북자가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악화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캠페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리정호 씨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디펜스포럼재단’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대북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녹취:리정호 씨]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인 리정호 씨는 자신이 접촉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1990년대 보다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수출입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제재라는 겁니다.
2014년 망명해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리정호 씨는 북한의 기만과 핵 개발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했다며,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차기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녹취:리정호 씨] “I hope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maintain…”
리정호 씨는 “다음 행정부가 김씨 정권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며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김정은은 결국 구 소련 같은 붕괴나 비핵화,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제안했습니다.
[녹취:리정호 씨] “That’s because if north Korea’s imports…”
화물차가 중국 단둥에서 중조우의교를 건너 북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3자 제재를 적용해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 시장이 차단되면, 북한의 돈줄과 원유 공급이 막힐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 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데 대해선, 성급한 종전선언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북한 정권을 위해 일했을 당시 받았던 교육에 따르면, 북한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에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철수 구실을 제공해,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리정호 씨는 종전선언이 체결되려면 지금의 정전협정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정호 씨] “If the end of the war declaration were signed…”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DMZ)에 설치된 가시철조망과 수백만 개의 지뢰와 같은 한국전쟁의 상징물을 제거하고,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며,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결정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북 협상은 정상 간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최후 수단은 “핵으로 무장한 지도부를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군사적 행동”일 것이라면서도,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조이는 경제적 압박 강화를 통한 대북 접근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동시에 정보와 다양한 사이버 공격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