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북한은 확산금융 활동과 해상 불법 행위 등 다각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 이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배경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자본 부족, 아프리카 등 과거 북한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계산’ 등 다양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이행으로 제재 집행이 결여된 국가들이 제재 이행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따라서 지금 해야할 일은 현행 제재의 집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같은 핵심적인 유엔 회원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이용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은 올해도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북한 국적 유조선들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론 트레이너 /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

“선박 간 환적은 정제유 수입에 있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유조선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저희는 이들 유조선이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달야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핵 생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획득에 사용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인 확산 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야 돌지코바 /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

“북한은 불법 자금 창출과 이동뿐 아니라 핵 확산 관련 민감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에 모든 기회를 이용할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는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또 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동상 건설 사업, 해외 노동자 파견, 석탄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잠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국과 기관이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