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뉴햄프셔주가 내년 1월 23일 2024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일정의 첫 예비선거가 되는 건데,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예비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뒤집는 일정입니다. 미 연방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연방에너지부가 미국 배터리 산업 강화를 위해 35억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뉴햄프셔주가 2024 대선 예비선거 날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데이비드 스캔런 뉴햄프셔 국무장관은 15일, 내년 1월 23일 주에서 2024 대선 예비선거(primary vote)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예비선거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밝힌 내년 대선 첫 예비선거 지역은 뉴햄프셔주가 아니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DNC는 지난 2월, 민주당의 첫 경선지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바꿨습니다. 내년 2월 3일 이곳에서 예비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첫 경선은 아이오와주에서의 코커스, 그리고 뉴햄프셔주의 예비선거였는데 이를 바꾼 겁니다. 당시 발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작해 2월 6일 뉴햄프셔와 네바다, 그리고 13일 조지아주 등의 순으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경선 일정을 왜 바꾼 거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이오와주는 인구가 작고 또 백인 인구 비율이 미국 전체와 비교해 훨씬 더 높다 보니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유색 인종의 목소리가 경선 초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선 일정을 변경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방금 말한 경선에서 코커스와 예비선거를 언급했는데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코커스는 해당 지역 당원들의 모임, 그러니까 ‘당원대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당에 등록된 당원만 코커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정당이 주관하는 방식인데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당원들이 모여 토론 과정을 거친 뒤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반면, 예비선거는 일반 선거와 같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유권자들이 선거구에 가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뽑고 나오면 됩니다. 당원과 비당원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오와주에서는 대선 첫 코커스가 열리고, 뉴햄프셔주에서는 대선 첫 예비선거가 치러지면서 두 지역은 '대선 풍향계' 역할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DNC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햄프셔주가 경선 일정을 다시 되돌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스캔런 주 국무장관은 15일 "뉴햄프셔주는 지난 100년 이상 미국 대선에서 첫 예비선거를 치렀다"며 "우리는 힘을 다해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뉴햄프셔주는 법으로 예비선거를 3월 두 번째 화요일, 혹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선거가 있기 최소 7일 전에 실시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일정이 앞선 것을 택하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실 뉴햄프셔주가 이런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과 DNC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첫 예비선거 지역으로 발표할 당시부터 뉴햄프셔주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발표 당시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우리 프라이머리는 여전히 전국 첫 예비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기기도 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DNC와의 협의 끝에 첫 코커스 자격을 포기하고 코커스 결과를 ‘슈퍼 화요일’인 내년 3월 4일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햄프셔주는 끝까지 이에 반대했고, 결국 이날(15일) 일정을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햄프셔주가 계속해서 일정 변경에 반대하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 주에서 후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는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첫 예비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재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자) 민주당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렇다 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뉴햄프셔주에서 다른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공화당의 경선은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가 열리고요, 이어서 같은 달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진행자) 공화당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인데요. 공화당 경선 일정의 출발선인 아이오와주에서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압도적인 지지율은 아이오와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전문 여론조사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이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지지율17%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로 지지율은 14%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임시지출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상원 의원들은 15일 밤늦게 모여 전날 하원에서 통과시킨 임시지출안을 찬성 87대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임시지출안이란 것이 무엇이죠?
기자)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예산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를 임시지출안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본 예산안뿐 아니라 임시지출안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럴 땐 정부가 부분폐쇄됩니다. 이를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셧다운되면 경찰 등의 법 집행 기구, 비행기 통제 등과 같은 교통 통제 기구 등 필수적인 정부 기능 외에 다른 정부의 운영이 멈추게 됩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임시지출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의 임시지출안은 17일까지가 그 마감 기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이제 딱 하루 남은 겁니다.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한 임시지출안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이제 새로운 임시지출안으로 정부가 지속해서 운영됩니다.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통과 후 "올해는 정부 셧다운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새로운 임시지출안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 부분이 이번 임시지출안의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 임시지출안의 마감 기한은 하나인데요. 이번엔 마감 기한이 두 개입니다. 우선 국방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과 관련한 4개 부처의 지출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요.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지출안은 2월 2일까지 기한으로 했습니다. 마감 기한을 둘로 나눈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상원에서 이를 반기는 의원은 많지 않았지만, 정부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이번 임시지출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됐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아우르는 1천60억 달러의 통합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임시지출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 중심으로 이 중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만 따로 떼어낸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기자) 다음 주 23일이 미국의 대표적인 공휴일인 추수감사절인데요. 하원은 추수감사절 이후인 오는 28일 의회로 복귀하고요. 상원은 이에 하루 앞서 27일에 의회로 복귀합니다. 임시지출안 통과로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인데요. 의원들은 의회 복귀 이후 본 예산안에 대해 협상하게 됩니다. 미국의 본 예산안은 부처별로 모두 12개의 예산안인데요.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의 주장으로 이를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 예산안' 처리가 아니라 개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더불어 국경 경비 강화 등 보수적 사안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서 과연 예산안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내 첨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 에너지부가 15일, 첨단 배터리 및 배터리 핵심 소재를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35억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의제인 ‘미국에 투자(Investing in American)’의 일환으로, 초당적인 인프라법에서 60억 달러를 할당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에너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이 두 번째 투자죠?
기자) 그렇습니다. 1차 때는 15개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과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채굴하는 회사에 투자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들 유형의 회사뿐만 아니라, 흐름 전지(flow battery)나 나트륨 전지(sodium battery) 같은 대체 화학 물질 생산 기업과 차세대 기술 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35억 달러를 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인데요. 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예를 들어, 전기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는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하고, 그 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이 에너지부의 프로젝트로 뽑히게 되면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충당하는 형식입니다.
진행자) 이번 투자 계획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자)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배터리 자재 공정 산업을 확보하고, 첨단 배터리 생산 역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광물, 배터리 자재, 부품 및 기술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배터리 소재 및 첨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의 국내 처리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밝히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고요?
기자) 네. 에너지부는 이번 투자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이른바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배터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배터리의 역할,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배기가스를 뿜는 휘발유차 대신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가스 또는 석탄 발전소 대신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발전용 터빈으로 만드는 청정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부는 전기차와 전기 보관에 대한 수요만 보더라도 리튬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향후 10년간 5배에서 10배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 들어볼까요?
기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첨단 배터리의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국이 최전방에 서는 것은, 미국의 세계 경쟁력을 북돋우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며, 청정에너지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역사적인 투자는 미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