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지출안 마감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에서 아직 임시지출안 연장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은 자체적으로 임시지출안 마련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하는 등 미국사회에 분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령총’ 규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의회로 가 보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최대 과제는 예산안 통과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의회에서 아직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는 17일 마감되는 임시지출안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감 기한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의회가 이 기간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부분폐쇄(셧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진행자)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일단 일주일 안에 본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12개 세출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법안을 1개씩 개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별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뿐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도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 9일 그런 모습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이날(9일) 금융·서비스 예산과 일반 정부 부문 예산 등에 대한 당론 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통과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주로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해당 예산안에 낙태 규제 예산이 포함되자 이번에는 일부 온건파 의원들이 반대한 겁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세출법안이 몇 개나 통과됐나요?
기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세출법안은 모두 12개입니다. 상원에서는 이 중 3개, 하원에서는 7개가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시지출안 기한 연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기한을 연장해 시간을 벌어놓은 뒤에 정부 셧다운 상황을 막고 그 사이 본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앞서 일단 오는 1월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임시지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어떤 임시지출안을 추진할 것인지 알려진 구상이 있나요?
기자) 아직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 지출 규모를 줄여야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칩 로이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로이 의원은 "어떤 임시지출안이든 거기엔 예산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톰 콜 의원은 "실패하는데 빈둥거릴 시간이 없다"며 조건 없이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 마감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입장을 조율하는 데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임시지출안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의원들을 인용해 존슨 의장이 늦어도 11일까지는 임시지출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임시지출안 통과에 조건을 거는 공화당에 대해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9일 기자들에게 조건 없는 임시지출안만이 통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가 더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유세차 일리노이주로 출발하면서 기자들에게 "하원이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 상황을 게임처럼 다루고 있는 것은 괴상한 일"이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상원도 자체적인 움직임에 나섰죠?
기자) 맞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9일 상원에서 임시지출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돼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원에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하원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마련한 임시지출안이 통과돼 하원으로 가더라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갈등 상황이 미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미국 내 이슬람 혐오와 반유대주의 관련 사건 증대, 그리고 사회 분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최대 무슬림단체인 미·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달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아랍·이슬람 혐오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늘었다는 건가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도움 요청', 그리고 '편견 신고' 등 접수된 관련 신고가 1천 28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접수된 신고 건수에서 200% 넘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기자) 다방면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는 공립학교 학생이나 대학생, 시위자, 의사 혹은 다른 노동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세일러 CAIR 이사는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미국 내 반아랍·이슬람 혐오 사건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슬람 혐오 관련뿐 아니라 반대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사건도 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최근 발표에서 지난달 7일 이후 미국 내 반유대주의 사건이 38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최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내 반유대주의 관련 위협이 역대급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특히 유대인 공동체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무슬림 이슈의 중심 무대, 바로 대학가죠?
기자) 맞습니다. 대학가가 이번 이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 캠퍼스 단체 '힐렐'은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내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반유대주의와 연관된 증오발언이나 괴롭힘, 혹은 폭행 사건이 300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대에선 온라인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학생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진영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진영이 서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도 최근 한 의원이 징계받는 일이 있었죠?
기자) 네, 연방 하원이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민주당 라시다 탈리브 의원에 대해 ‘견책(censure)’ 징계를 내렸습니다. 탈리브 의원이 소셜미디어 X에 최근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담은 영상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된 건데요. 영상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질 것이다”라는 구호가 담겼습니다. 해당 구호는 하마스나 반유대주의 인사들이 이스라엘의 소멸을 주장하며 사용하는 구호로, 반유대주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됐고요. 결국 의원 징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령총’ 규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군요?
기자) 네. 미 남부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회 연방항소법원은 9일,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Ghost gun)’을 규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요. 이들은 총의 부품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이나 리시버”에 대한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단속국(ATF)의 최종 규정은 총기규제법과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용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프레임 혹은 리시버가 무엇인가요?
기자) 분해된 총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프레임은 총기의 핸들을 포함하는 금속으로 된 총의 본체로 내부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리시버는 방아쇠와 해머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완성되지 않은 총의 부품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분리 구매 시 일련번호 등의 규제가 전무했었는데요. 2022년 4월, ATF에서 ‘프레임 혹은 리시버’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규정을 바꾼 겁니다.
진행자)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단속국(ATF)의 최종 규정,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ATF는 허가받은 제조업체가 아닌 개인이 조립해 완성한 총기(PMF)류에 분해된 프레임이나 리시버도 포함했습니다.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했던 기존 정의를 변경한 건데요. 이에 따라 프레임이나 리시버 등 총기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거치며,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날(9일) 항소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기자) 네. 총기 제조업자와 중개인, 총기권리 단체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유령총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에 대한 50년 인식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며, 프레임 혹은 리시버에 대한 AFT의 최종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 판사의 의견문 들어볼까요?
기자) 앤드루 올드햄 판사는 ATF가 언젠가 총이나 프레임, 리시버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조각까지 규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은 이 중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커트 엥겔하르트 판사는 ATF의 규정이 명백한 법조문을 무시하고 공공 정책이란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부여된 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TF가 최종 규정을 발표해 입법부의 역할을 자처했으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연방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바이든 행정부의 유령총 규제를 허용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 16일 연방대법원은 총기 분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유령총을 계속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었는데요. 모두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나온 겁니다. 먼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바이든 정부가 연방 총기규제법 관련 권한을 초과해 행사했다며 규제 중단을 결정했고요. 이후 9월에도 두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막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당시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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