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이 20일 하원의장 선출 3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짐 조던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 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면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살인 및 과실치사율이 감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미 의회 하원의장 선출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20일 오전 의회에서 3차 투표가 실시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실시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가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케빈 매카시 전 의장 해임에 따른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회는 20일 열린 3차 투표에서도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미 하원은 2석이 공석이어서 433석이 총 의석수인데요. 3차 투표에 429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210석을 확보했고요. 공화당 후보로 나선 짐 조던 의원은 194표를 얻었습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에 대한 지지는 점점 줄어들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의장에 선출되기 위해선 과반인 217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조던 의원은 1차 투표에서는 200표, 2차 투표에서는 199표를 얻었고요. 이번엔 194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투표를 거치면서 조던 의원에 반대하는 의원이 20명에서 22명, 25명으로 점점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에 반대하는 표는 어떻게 분산됐는지도 볼까요?
기자) 네. 임시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패트릭 맥핸리 의원이 6표를 받았고요. 바이런 도널드 의원이 2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는 8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2표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1표 씩 받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공화당에서 조던 위원 외에 표를 받은 공화당 인물은 8명입니다.
진행자) 자신의 하원의장 선출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조던 의원, 3차 투표 후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조던 의원은 3차 투표에서 이보다 더 많은 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몇 명만 더 늘었다며 사퇴없이 계속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3차 투표 후, 조던 후보 지명 철회에 관한 비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조던 의원이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3차 투표에 앞서, 조던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던 의원은 2차 투표 후 자신에게 반대한 22명의 의원과 만났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던 의원과 만난 22명의 의원은 자신들이 조던 의원과 만난 것은 지지 호소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던 의원에게 사퇴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한 존 루터포드 의원은 "조던 의원은 하원의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의장 공석이 보름 넘도록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원의장 공백 사태는 공화당이 야기했고, 또 이것이 길어지는 것 역시 공화당 때문이라는 지적이죠?
기자) 네, 지난 2일 맷 게이츠 공화당 의원이 단독으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발의했고요. 하루 뒤인 3일 실시된 투표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이에 동의해 결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습니다. 이후 새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내부 분열로 후보에 대한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하원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결집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조던 의원이 다른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 확대를 추진한 겁니다. 현재 공석인 하원의장 자리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현재 임시 하원의장은 규정에 따라 차기 의장 선출과 관련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원이나 예산안 등과 같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일단 임시 하원의장에게 일시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의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조던 의원은 2차 투표 후, 내년 1월까지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월까지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뒤 다시 하원의장 투표에 나서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시도는 결국 무산됐죠?
기자) 맞습니다. 조던 의원이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공화당에선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여기서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팻 팔론 의원은 공화당 의원 중 3분의 2가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바이런 도널드 의원은 "임시 하원의장에 대한 일시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만, 의회의 역할은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던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꿔 3차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이날(20일) 진행된 투표에서 조던 의원은 늘어난 반대표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 추진 움직임이 일단 멈췄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선택지는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를 강하게 추진한 데이브 조이스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동료 의원들에게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가져오는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에 열려있다는 입장이고요, 백악관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언론에 소개한 AR-15 소총 세가지 버전.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주의 총기 규제 이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19일, 주가 시행하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의 총기 규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캘리포니아주가 시행 중인 총기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클리블랜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 규제법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분리할 수 있는 탄창을 끼울 수 있는 총, 그리고 반자동 소총이나 권총 등을 공격용 총기로 규정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제기됐나요?
기자) AR-15와 같은 반자동 소총을 구입하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캘리포니아주 총기권리연맹, 수정헌법 2조 연맹 등이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베니테즈 판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대량살상을 막기 위해 공격용 무기 소지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금지된 무기는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니테즈 판사는 특히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범죄적 오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1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거의 35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전쟁 무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량 총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항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판결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며 "대량 사망자를 야기하는 총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려는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원고 측은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비헌법적인 금지 조처와 관련 주장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격용 무기 금지는 바이든 행정부도 강하게 추진하는 사안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법에 공격용 무기 사용 금지도 포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경매에서 판매원이 권총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류로 인한 살인 및 과실치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일, 최근 4년간 미국 내 사망률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총기류로 인한 살인 및 과실치사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르면, 작년 총기 살인 및 과실치사는 약 1만9천640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2019년에서 2020년, 관련 사건이 급증한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2019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 하락했다는 거군요.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 및 과실치사, 연도별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2019년 총기 살인은 총 1만4천400여 건 발생했는데요. 2020년에는 1만9천400여 건으로 약 5천 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인구 10만 명당 6.3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약 1만9천7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5.9명이 총기 살인의 피해자가 된 건데요. CDC는 지난해 전국 총기 살인율은 감소했지만 2019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인종별로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네. CDC는 해당 조사에서 인종 및 민족별 비율을 정리했는데요. 흑인이 4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체 총기 살인 1만9천 400건 중 1만1천565건, 그러니까 약 60%의 사망자가 흑인이었습니다. 특히 흑인에 대한 총기 살인율을 월별로 살펴보면, 4년 연속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즉 5월 말을 기준으로 8월 말까지 눈에 띄게 급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백인이 3천830건, 중남미계가 3천50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 출신은 233건, 아메리카 및 알래스카 원주민이 224건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통계와 관련해 CDC가 사회·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CDC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폭력 위험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구조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및 주택 안보 관련 프로그램과 병원 및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 총기에 대한 무단 접근 및 사용을 방지하는 총기 보관 강화 이니셔티브,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CDC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CDC의 이번 보고서는 총기 폭력 확산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이 총기로 사망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또 총기 폭력이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를 위해 신원조회를 시행하는 등 상식적이고 의미 있는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 관련법,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작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이 마련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법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또 일련번호가 없고, 추적하기도 더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고, 총기 밀매 단속을 위한 자원을 더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