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소 은행의 잇딴 폐쇄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틱톡’ 측에 중국 모회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민 당국자가 미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중국인 이주자 증가와 불법 ‘펜타닐’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이죠. 바로 미국 중소 은행의 잇단 폐쇄에 대한 금융 시장에서의 불안감인데요. 금융 당국자가 이에 대해서 직접 발언했군요.
기자) 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16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의 사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의 발언 좀 자세히 볼까요?
기자) 원래 이날(16일) 청문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4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요. 최근 은행 사태의 여파가 워낙 큰 만큼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옐런 장관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예금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행 폐쇄 후 금융 당국이 취할 조처는 예금자들의 예금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우리의 결연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어떤 은행이 폐쇄됐는지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주에 거점을 둔 '시그니처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10일에 먼저 폐쇄됐고, 이어 시그니처은행이 12일 폐쇄됐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은행의 자산 규모는 미국 16위로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이 이 은행들의 폐쇄 이유를 설명했나요?
기자) 네, 옐런 장관은 이번 은행 폐쇄 사태를 일으킨 원인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폐쇄로까지 이어진 것은 유동성 위험, 다시 말해서 예금주들의 예금 수요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날(16일) 옐런 장관의 발언은 은행 폐쇄 사태 이후 첫 금융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날 발언 내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앞선 담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담화를 통해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예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옐런 장관의 이날(16일) 발언과 거의 같습니다.
진행자) 다른 측면은 어떤 거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의 조처가 은행에 대한 구제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납세자들이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옐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주나 채권 소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세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 한도 금액인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이 사용하는 자금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지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이같은 강조는 지난 2008년에 있던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피해 복원에 세금이 투입된 데 거센 비판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은행 폐쇄 여파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6개 은행을 신용등급 강등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은행 폐쇄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관련한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 은행 폐쇄 사태 이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5%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은행이 폐쇄된 이후 기존 전망치에서 10%P나 급등한 겁니다. 이 은행은 이번 전망치는 중소 은행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단기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측에 중국 모회사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처음 보도한 내용으로, 이후 틱톡 측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틱톡 측에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겁니까?
기자)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최근 이런 의견을 틱톡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백악관이 틱톡에 ‘최후통첩’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일부로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겁니다.
진행자) 그간 미국에서 틱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틱톡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보안 우려가 급증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틱톡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틱톡 측에 모회사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바이트댄스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의회 쪽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상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환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초당적인 이번 법안은 “특정 외국 정부가 기술 서비스를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민감한 데이터와 우리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하는” 외국 정부 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달 초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이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인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매우 드문데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관련 사안입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된 후 중국에 대한 보안 위협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틱톡을 규제하려는 초당적인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요구에 틱톡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틱톡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면, (사용) 금지나 투자회수는 불필요하다”며 “두 가지 옵션 모두 데이터 접근이나 전송 같은 업계의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제삼자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 그리고 검증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투명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의 이용자가 상당히 많다고요?
기자) 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내 이용자 수도 1억 명이 넘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틱톡은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보안 우려 속에 여러 규제 조처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 앱 설치와 사용이 금지됐고요. 여러 주와 지방 정부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규제 조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틱톡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규제가 미국 문화와 가치를 수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중국 당국과의 자료 공유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넘게 미국 당국과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미 국경세관집행국 요원들이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적발한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 상황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 남부 국경을 넘는 중국 이주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중국인 이주자 증가와 펜타닐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스티븐 케이건 차장이 15일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밝힌 내용인데요. 이날 청문회는 남부 국경 위기에 관한 청문회로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이 아닌, 미 남부 국경 도시인 텍사스주 파르에서 열렸습니다.
진행자) 이민세관집행국 당국자의 증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네, 케이건 차장은 중국 월경자들이 마약 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의 조사와 정보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이주자 증가와 펜타닐 유입의 관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지게 된 배경이 있겠죠?
기자) 공화당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정책 실패로 남부 국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적발된 중국인들과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밀매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인 불법 입국자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작년 10월 1일,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5개월 동안 약 4천300명의 중국인이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적발됐는데요. 이는 전년도 전체 중국인 적발건수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이 이주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왜 펜타닐 밀매와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중국으로부터 펜타닐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화학 물질 즉, 전구체가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남부 국경을 통해 밀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불법적인 전구체 유출을 막아 달라며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 정부가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펜타닐이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거든요? 펜타닐이 어떤 약물입니까?
기자) ‘오피오이드’라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암 말기 환자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는 약물이 바로 ‘펜타닐’인데요. 대표적인 진통제 모르핀보다 100배나 더 강력하고요. 아주 적은 양도 치사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펜타닐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큰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면서 약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라울 오르티스 국경순찰대장은 청문회에서 현재 일부 국경지대 이주민 수준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월경에 따르는 후속 조처를 강화할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