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이 다음 달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증언한 전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이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2021년 초, 부모나 보호자 동반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아동에 대한 후원자 적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를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진행자) 어떤 혐의였는지 간단히 짚고 가볼까요?
기자) 지난 2016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이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 줬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총 34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15일)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분명히 (재판이) 연기되기를 바란다. 나는 대선에 출마한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종일 법원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며 예정대로 다음 달 25일부터 재판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머천 판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다음 두 달 동안 대선 운동을 하는 대신에 이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면서 "이런 일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머천 판사는 "당신의 법률적 논거가 무엇이냐"면서 "이는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이 확정된 뒤 이에 반발했죠?
기자) 네, 법정을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나 다른 주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대신에 법원에 묶이게 됐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며 "이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머천 판사가 다음 달 25일부터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고 밝힌 것은 이때부터 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머천 판사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대선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대로 재판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실제로 재판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 일정상으로 보면 재판이 이에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3주 전에는 일명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날은 17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슈퍼 화요일 이후에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12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집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해당 혐의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진행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고 심지어 투옥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형사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전∙현직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혐의 소송과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는 모두 민사 재판입니다.
진행자) 원래 전∙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재판이 아니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성추문 입박음' 혐의 외에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대선 뒤집기' 혐의, ‘대선 결과 뒤집기 압박' 혐의 등 총 4건에 대해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이 당초 다음 달 4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타냐 처트칸 판사는 해당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재판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요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이 기소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한 때 FBI의 정보원이었던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씨를 기소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씨가 FBI에 보고한 내용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하고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자) 스미로노프 씨는 지난 2017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인 부리스마 관련해 FBI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스미로노프 씨는 이후 2020년 6월 FBI에 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헌터 바이든 씨를 고용한 이유는 '그가 모든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고 보고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스미로노프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가 이 기업으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와이스 특검 측은 이 보고가 다 허위라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스미로노프 씨는 부리스마 기업과 그저 일상적인 사업 거래를 하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뇌물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는 스미로노프 씨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있을 때로, FBI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표현"한 뒤 이뤄진 것이라고 특검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스미로노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뭔가요?
기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위 진술 혐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 보고서 작성 혐의입니다. 스미로노프 씨의 증언은 보고서의 한 양식인 'FD-1023'이란 형식의 문서로 FBI에 보고됐습니다. 'AP' 통신은 해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검의 FBI 정보원 기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 당시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의회의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정보원 기소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어떤 주장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담당하는 감독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주장이 음모론에 기반한 거짓 조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즉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원 기소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의회의 탄핵 조사는 FBI의 FD-1023 보고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은행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포함한 다량의 증거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위원회는 계속해서 사실을 따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코머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편, 헌터 바이든 씨는 이번 달 의회에 출석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탄핵 조사와 관련해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헌터 바이든 씨는 이달 28일 하원에 출석해 탄핵 조사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보원 기소와 관련해 헌터 바이든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화당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거짓말에 근거한 것임을 경고해 왔다"며 "우리가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건후생부(HHS)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모나 보호자 업이 미국에 들어오는 아동에 대한 후원자 적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보건후생부(HHS) 감찰실이15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건후생부 산하 아동·가족관리국(ACF)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난민재정착사무소(ORR)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 아동 후원자의 신원 조사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아동을 위해 후원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에 대해 철저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아동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ORR는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배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원자 심사와 아이들이 후원자에게 보내진 후 후속 조치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조사 표본으로 꼽은 기간이 2021년 봄이면, 꽤 오래전인데요. 이 시기를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ORR의 보호 대상 아동 수가 2020년 10월 약 1천930명에서 2021년 4월에는 약 20만340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수는 계절과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2021회계연도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건데요. 한편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력과 침상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ORR의 아동 돌봄 능력은 떨어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달 동안 어떤 잘못이 발견됐습니까?
기자) 이 기간 전체 아동 이민자 의뢰건 중 16%는 후원자 신원 조회 문서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주정부의 아동 학대 및 방치 등록 확인이 보류 중인 상태에서 후원자에게 보내진 아동의 19%의 경우, 이후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고요. 후원자가 제출한 신분증 35%는 가독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22%의 사례에서 ORR는 적시에 아동 안전을 위한 후속 전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증거는 있었습니까?
기자) 보고서의 수석 분석가 헤일리 루벡 씨는 표본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래에 안전하지 않은 후원자에게 배치될 아이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로이터 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연방 구금소에서 풀려난 후 가금류 공장과 자동차 공급업체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내보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잘못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기자) 당국은 후원자에게 인도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후원자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학대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 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는 안전한 배치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조처를 권장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후원자에게 인도되는 것을 승인하기 전 당국은 필요에 따라 모든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 후원자 정보를 포털 체계에 보관하고, 후속 조처를 적시에 받지 못한 아동을 분별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월경 수가 낮아졌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주자 수가 약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국경순찰대는 12만4천200여 명을 체포했는데요. 앞서 12월, 불법 월경 혐의로 체포된 건수는 약 25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