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패키지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국토안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데 이어 주요 법안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공화당 내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던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법무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오랜 기간 공을 들여 마련한 안보 예산안이 결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은 7일 해당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49표 대 50표로 부결됐습니다. 전체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60표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따라서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4개월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결과는 사실 예견이 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도∙태평양 동맹국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총 1천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하원 도착 직후 폐기”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이틀 후 상원 공화당 지도부마저 입장을 바꿔 “합의안을 법제화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7일, 예상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군요.
기자) 네, 상원 공화당 의원 49명 가운데 단 4명 만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합의안을 주도한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3주 전만 해도 모두가 국경 위기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법안 발제자인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은 “일부 의원이 법안과 관련해 정치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게 분명히 했다”며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놔두자”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놔두자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해당 법안에 주요 대선 쟁점이 포함된 만큼 11월 대선 전에 법제화 노력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외교와 이민자 문제로 꼽히는데요. 특히 미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많은 미국인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위기를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선거 운동을 해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라고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국경 문제가 어떻게 동맹국 지원 문제와 함께 처리된 걸까요?
기자) 사실 별개의 법안들이 하나로 묶인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공화당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며 남부 국경을 통제하지 않는 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 안보 강화를 한 법안에 담아 표결을 추진했던 거죠.
진행자) 하지만 결국 합의안이 부결됐는데, 다음 수순은 뭘까요?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내용만을 담은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을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규모는 총 960억 달러로 알려졌는데요. 상원은 8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상원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행자) 대외 지원만 추린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까요?
기자)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7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상원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은 또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하원은 6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남부 국경 위기 사태와 관련해 마요르카스 장관이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을 위반과 공공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탄핵을 추진했는데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실패한 겁니다. 이에 존슨 하원의장은 7일 기자들에게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을 위한 표결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해외 지원 법안도 따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상원에서 안보 패키지를 처리하는 데 반발해 하원에서는 이스라엘만 따로 지원하는 단독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이 역시 6일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 10표 넘는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주요 법안이 잇따라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특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있더군요?
기자) 네,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하원의장과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강경파인 토머스 매시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매카시 의장을 제거한 것이 완전한 재앙으로 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작년 10월 공화당 내 강경파에 밀려 해임됐고요. 이후 하원의장 공석이 3주 넘도록 이어지면서 공화당이 내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였던 존슨 의장이 가까스로 하원 의장에 올랐는데요. 존슨 의장은 친 트럼프계로 분류되긴 했지만, 사실 이전까지 무명에 가까운 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존슨 의장이 여러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하원의장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의장의 리더십을 두고 민주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랭크 팰런 민주당 의원은 두 법안이 연이어 실패한 것을 지적하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리더십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자신의 경험 부족을 탓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마무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국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해온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기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7일 의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허 특검이 지난 5일 법무부에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취임 후 특검 활동과 관련해 분명히 밝혔듯, 특검 보고서를 최대한 대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검 내용이 언제쯤 공개될까요?
기자)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이언 샘스 대변인은 이번 주말까지 해당 보고서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특히 대통령의 행정특권 문제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갈랜드 장관은 설명했는데요.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특검이 어떻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 건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은 작년 가을 한 언론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문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자료들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백악관은 2023년 1월까지 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추가로 문서가 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수사국(FBI)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자택 차고와 차고에 붙어 있는 방에서 부통령과 상원의원 시절 기밀문서를 추가로 발견했고, 친필 메모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공간에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에 놀랐다며, 자신의 실수였고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지난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밀문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은폐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논란이 있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량의 정부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넘기지 않고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데 대해 방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요. 2022년 11월에 해당 의혹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한 자료는 분량이 훨씬 적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긴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갈랜드 법무장관은 작년 1월 메릴랜드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허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요. 허 특검은 한국계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약 1년간 조사가 진행된 건데, 조사 결과에 관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특검팀이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민감한 정부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제기하거나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기자)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을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공격 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작년 6월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총 37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해당 재판은 오는 5월 20일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환경보호청(EPA)이 7일, 유해한 그을음 오염에 대한 더 강력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가정과 근로자,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 깨끗한 공기를 보호하려는 조처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더욱 강화된 대기질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미세먼지 허용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즉, 1m³ 부피의 공기에 허용된 오염입자의 질량을 낮춘다는 건데요. EPA는 이 기준을 연간 세제곱미터당 9마이크로그램(9 µg/m3)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허용 농도는 연간 세제곱미터당 12마이크로그램(12 µg/m3)인데요. 현행 미세먼지 허용 농도 기준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니까, 10여 년 만에 이 대기질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진행자) 오염 입자라고 하면 먼지나 그을음, 연기 같은 것들이 있죠?
기자) 네. 오염 입자(PM)는 공기 중에 발견되는 고체 입자와 액체 방울의 혼합물입니다. 오염 입자 중에는 먼지나 오물, 그을음, 연기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어두운 입자가 있고, 또 전자현미경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미세 오염 입자가 있는데요. EPA는 오염 입자 중에서도 미세 입자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진행자) 미세 입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작은 오염 입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직경이 2.5 마이크론(PM 2.5) 미만의 오염 입자를 말합니다. 2.5마이크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안 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머리카락 한 올의 직경이 70마이크론이라고 하니까요. 가장 큰 미세먼지 입자가 머리카락 한 올의 직경보다 30배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이런 미세 입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EPA는 환경 관련 비영리 공익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을 인용해, 미세 입자 오염은 심장병과 유행성 천식, 기타 폐와 혈액과 관련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노인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EPA는 2032년까지 최다 4천500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고 29만 일에 달하는 근로일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기자) EPA는 새로운 조치로 1달러를 쓸 때마다 많으면 77달러의 의료 혜택을 추산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2032년이면 최대 460억 달러의 순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업계 일부 단체는 이번 조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EPA에 덜 엄격한 기준 설정을 촉구해 온 일부 산업 단체는 새 기준이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의 붐을 일으킨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환경 허가 및 시행을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과중한 지역사회 오염을 줄이는 한편, 미국 제조업을 되살린다는 두 가지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도전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대 569개 카운티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산불과 같은 비산업적 원인이 그을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염 입자 발생 원인으로는 주로 건설 현장이나 발전소, 시멘트 공장과 정유 공장 등의 산업 공정 과정, 차량 배기가스 등이 있습니다. 또 방금 언급된 것처럼 산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미 캘리포니아주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PA가 공유한 지도를 보면, 2032년까지 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카운티가 52개인데요. 그중 절반이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카운티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정부는 주요 비산업 원인인 산불 연기를 대기질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EPA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