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추가 임시지출안 가결...'투표용지서 트럼프 이름 빼달라' 소송 기각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하원이 내년 1월~2월까지 정부를 운영할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했다며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1% 꺾였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진척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14일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개한 '2단계'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슨 의장은 투표 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모두에게 양심의 문제"라면서 임시지출안 통과를 강조했는데, 결국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표를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기자) 반대 95표 가운데 2표만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93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지출안 통과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이 제안했던 2단계 임시지출안이 어떤 것이었죠?

기자) 임시지출안을 지출 분야에 따라서 마감 시한을 2개로 나눴습니다. 우선 국방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과 관련한 4개 부처의 지출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요.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지출안은 2월 2일까지 기한으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임시지출안 하원 통과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상원에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지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임시지출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데에 대해서 기쁘다"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와 함께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임시지출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임시지출안이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삭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백악관은 14일 발표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지출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공화당이 당파적인 예산안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앞서 제기됐던 정부 부분폐쇄(셧다운)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시지출안은 오는 17일이 그 마감 기한으로, 이제 이틀 남은 건데요. 상원과 백악관에서 각각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지출안 통과가 매우 중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슨 의장은 약 3주간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개별 부처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번 임시지출안은 연방정부 운영에 관한 건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지출안에 대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신임 하원의장으로서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 통과로 당장 이틀 뒤의 정부 셧다운 위기는 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본 예산안 통과, 그리고 하원의장의 입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원의장의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투표 득표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통과시킨 임시지출안이 발단이 되어서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결국 해임까지 됐는데요. 이번에도 존슨 의장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임시지출안에 예산 삭감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 존슨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란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바이런 도널즈 의원은 이번 임시지출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다만, 도널즈 의원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을 피하고자 한 존슨 의장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골치 아픈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를 계기로 앞선 경우처럼 해임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본 예산안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번 임시지출안은 넘어가겠지만,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 보수 진영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상·하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세출법안은 모두 12개입니다. 상원에서는 이 중 3개, 하원에서는 7개가 통과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시간주 청구 법원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빼달라는 소송을 기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미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Free Speech For People)'가 미시간주 청구 법원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이 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이번 결정을 내린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법에 따른 경선 투표 자격을 충족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포드 판사는 이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 반란이나 폭동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이번 판결에 원고 측은 어떤 입장을 내 놨나요?

기자)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론 페인 법률 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라면서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청 대변인은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 모두는 패소했다"며 이것이 "바이든 캠페인의 돈 있는 동맹들에 의해 계획된 비헌법적인 좌익 환상으로, 선거를 법정에 넘겨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권리를 부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송이 있던 것은 미시간주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헌법적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판결 결과는 오는 17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공화당 예비선거 시작일이 얼마나 남았죠?

기자) 첫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됩니다. 정치 전문 여론조사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집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율은 45% 이상으로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7%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진열대를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 강한 탄력성을 보였던 미국의 소비가 둔화세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상무부가 15일, 10월의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7천50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0.1%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건데요. 지난여름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한 이후, 소비자들의 지출 심리가 둔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부분에서 판매가 감소한 건가요?

기자) 휘발유와 자동차 부문 판매가 줄었습니다. 주유소 판매는 0.3% 떨어졌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1%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유소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5%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잡화점 매출과 가정용품점과 가구점 매출이 모두 2% 감소했는데요. 실제로 가정집 보수 관련 자재와 도구를 판매하는 대형 상점인 ‘홈디포’의 판매 실적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판매가 상승한 곳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온라인 쇼핑은 전달에 비해 0.2% 올랐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로는 7.6%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매장 매출이 0.6% 증가했고요, 식료품점 매출도 0.7% 올랐습니다.

진행자) 보다 정확한 소비 지출 행태를 반영하는 ‘통제군’ 판매라는 것도 있죠? 통제군 판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 자재 및 외식비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소위 “통제군” 판매가 있는데요. 상무부가 국내총생산(GDP) 산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군 판매는 지난 9월 0.7% 상승한 후 10월에는 0.2% 올랐는데요. 통제군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아직은 약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같은 날, 노동부가 10월의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기 전 기업 간 1차로 거래되는 상품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10월 PPI는 전달에 비해 0.5% 감소했는데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앞서 다우존스가 전망했던 0.1%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또 1년 기준으로 보면 10월 PPI는 연율 1.3%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진행자) 생산자물가지수에서 또 주목할 것이 뭔가요?

기자) 네. 상품 가격의 하락은 PPI 하락을 크게 이끌었는데요. 상품가 하락의 80%가 휘발윳값이 15.3% 떨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진행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에서 참고하는 경제 지표가 연속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전날인 14일 노동부가 CPI를 발표했습니다. 10월 CPI는 월 0.4%로 9월과 변동은 없었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CPI’는 월 0.2%, 연4% 올랐는데요. 연율로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현재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진행자) 세부적인 가격 변동은 어땠나요?

기자) 에너지 가격이 전달에 비해 2.5% 하락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5% 떨어졌습니다. 반면 주거비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주거 비용은 전달인 0.6%보다는 낮은 수준인 0.3% 올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