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전역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4천 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절반에 원주민들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놓은 경제 공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표절’이라고 비판한 소식 함께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일일 최고 기록이 나왔군요?
기자) 네. 9일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하루 동안 6만 4천 명이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초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뒤로 최고 기록인데요. 10일 오후 현재 누적 총합은 314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1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300만 명을 돌파한 게 지난 8일이었는데, 그 새 14만 명이 또 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 6만 명 이상 늘어난 건데요. 보건 당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폭증세를 잡기 위해, 봉쇄 해제 조치를 미루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장이 주지사들에게 촉구했는데요. 특히 증가세가 높은 주들은 완전 봉쇄(shutting down)로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 방송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히 증가세가 높은 주들이 어디입니까?
기자)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지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들 지역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의 50%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애리조나와 플로리다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높아서, 당국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의료 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극도로 당파적인 행태(hyperpartisanship)’가 코로나 사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9일 또 다른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조율된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미국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우리가 분열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행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극도로 당파적인 행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발언을, 조속한 경제ㆍ사회활동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연계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올가을 새 학기에 각급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파우치 소장의 우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섣부르게 봉쇄를 풀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게 좋다”며 정치적인 판단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자신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너무 일찍 봉쇄를 푼 지역이 어디인지 지목해달라는 요청에도 “각 주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의 코로나 폭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자) “간단한 공중보건 조치들만 취해도 (확진자 통계) 곡선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공중보건 조치를 철저히 지킨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 감소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을 위한 군중 집회를 강행하고 있어서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11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국제공항 격납고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인데요. 뉴햄프셔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패한 곳입니다. 이번엔 지역 민심을 바꾸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목표인데요. 하지만 한정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잇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런 정치집회와 바이러스 확산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 500여 건이 새로 보고됐다고 털사 카운티 보건국장이 8일 발표했습니다. 집회 이후 바이러스 잠복기인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관내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집회 이전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172건에 불과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원주민인 제프 호리넥 씨와 동료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열린 송유관 건설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절반에, 원주민들의 권리가 인정됐다고요?
기자) 네. 오클라호마의 동쪽 절반가량이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9일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에 5대 4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다수 의견 5명에는 진보성향 대법관 4명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가장 진일보한 결정 중 하나로, 로이터통신 등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클라호마 동쪽 절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제2 도시인 털사가 포함된, 주 동부 대부분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300만ac(약 1만2천㎢)에 달하는 곳인데요. 전체 인구는 180만 명 정도이고, 이중의 15%가 원주민들입니다. 지역 중심지인 털사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를 재개한 곳으로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연방 법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털사에서 원주민이 주요 혐의로 입건될 경우, 주 사법당국이 아니라, 연방 사법당국이 심판하게되는 겁니다. 중대 범죄(major crime)가 아닌, 사소한 혐의들은 원주민 법원에서 다룹니다.
진행자) 다시 말하면, 주 당국의 사법관할권이 사라지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가벼운 범죄는 원주민 법원에서, 중대 범죄는 연방 법원에서 다뤄야하는 건데요. 이렇게 원주민들을 주 당국의 관할권에서 예외로 둔 사법체계는 미국 서부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몬태나주 등지에서 시행중인데요. 모두 원주민 부족 집단 거주지가 많은 곳들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서 다룬 이유는 뭡니까?
기자) 짐시 맥거트라는 이 지역 원주민이 오클라호마주를 상대로 낸 소송 때문입니다. ‘세미뇰(Seminole)’ 부족인 맥거트 씨는 1997년에 네 살 소녀를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는데요. 재심 청구를 통해, 주 당국이 자신을 사법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주장을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오클라호마 동부 일대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원주민에게 이번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다섯 개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세미뇰’ 외에, ‘체로키(Cherokee)’, ‘치커소(Chickasaw)’, ‘촉토(Choctaw)’, ‘무스코기(Muscogee)’족 등입니다. 이들 부족민들은 주 당국의 사법관할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정 공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뭡니까?
기자) 원래 해당 지역은 1830년대 미 의회가 원주민 구역(Indian Territory)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곳곳의 원주민들을 이곳에 강제 이주시키면서 단행한 조치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제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곳에 백인들을 대량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털사라는 대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1830년대 의회가 단행한 조치의 효력을 인정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가 다른 조치(원주민 구역 해제)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결정한다”고 고서치 대법관이 다수 의견문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 조치 이후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주 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현저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원주민 부족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입니다. 다섯 개 부족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사법관할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주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법, 경제, 치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자치권이 이해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9일 펜실베니아주 돈모어에 있는 한 금속 공장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놓은 경제 공약을 비판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공약은 자신의 공약을 표절(plagiarizing)한 것이라며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날(9일) 미국의 제조업과 미국산 제품 구입을 촉진하는 일명,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한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비판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표절을 좋아한다며 “그의 정책은 매우 급진적인 좌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후보가 올바른 것들을 말하긴 했다며, 왜냐하면, 자신이 해온 것들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이든 후보는 그걸 해내지 못할 것이란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표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사실, 경제 구상 명칭만 보면 좀 비슷하게도 들리는데요?
기자) 네, 바이든 부통령이 내놓은 경제 정책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부터 구호로 삼은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이지 않습니까? 이 두 구호가 전하는 메시지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럼, 바이든 부통령이 내놓은 경제 공약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의 한 금속공장에서 연설하면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더 낳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고 이름 붙은 경제 구상 내용은 우선,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데 연방 정부 예산 4천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국산제품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3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의 사업체와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낼 때가 됐다며 법인세율을 오바마 정부 때 수준인 28%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업에 메기는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바 있습니다.
진해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이런 공약이 자신의 정책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바이든 후보 측이 즉각 반박했는데요. 바이든 후보 진영의 앤드루 베이츠 대변인은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대기업 간부들, 거액의 후원자들을 위해 재임 기간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제조업은 침체를 맞았고 수천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전임 오바마 정부로 이어받은 강한 경제가 붕괴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긴 했죠?
기자) 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각종 해외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바이 아메리칸’ 구상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바이든 후보 측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