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NIAID)장이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낙선 위기에 몰린 소식 등 23일에 실시된 예비선거 중간 개표 결과 정리해 드립니다. 이어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법원 판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등에 관해 당국자가 경고했군요?
기자) 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충격적인 급등”을 보기 시작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NIAID)장이 23일 밝혔습니다. 하원 에너지ㆍ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특히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를 비롯한 몇 개 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각 주 정부가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상점 등이 다시 문을 열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내 감염(community spread)이 확진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봉쇄 해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가게 문을 모두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 봉쇄(absolute shutdown)가 다시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2단계 봉쇄 해제 중인 곳은 1단계로 돌아가는 식으로” 다시 고삐를 좨야 할 상황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확진자 급등세를 보이는 곳들이 어디인가요?
기자) 5% 이상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곳이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었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통계에서 지난 22일까지 7일간 수치를, 그 이전 7일과 비교한 결과인데요. 총 26개 주에서 이같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외에, 오클라호마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전체적으로도 다시 증가세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7일간 통계 비교에서, 30% 이상 신규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사태 초기 빠르게 늘어나던 게 정체기(plateauing)에 들어갔다가, 최근 봉쇄 해제와 함께 다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사태 초기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였다가 얼마 후 2만 명대로 줄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3만 명대로 높아졌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게 정말로 골칫거리(troublesome)”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가 다시 빨라지고 있으니, 봉쇄 해제 조치를 재검토하라는 게 파우치 소장의 요구군요?
기자) 맞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이 코로나와 싸우는데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는데요. 각 지역 당국과 주민들이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열망”은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서서히 하지 않으면 그동안 조심했던 게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확진자 수가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없나요?
기자) 물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두 곳을 거론했는데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와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두 곳에서 봉쇄를 풀면서도 확진자 수 증가세를 성공적으로 누그러뜨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24일 오전 현재,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35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그중에 사망자는 12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주장했는데요. “제발 검사를 줄이라(slow down)고 당국자들에게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당국자인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기자) “검사를 줄이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검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는데요. 이날(23일) 청문회에 함께 나온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검사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 보건 역량에 예산 투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며 “긴급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목숨까지 잃고 있는데, 해결법은 뭘까요?
기자) “(코로나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건 백신”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백신 개발 진전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합니까?
기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준비가 될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연내에 백신을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 개발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마스크를 써라” 이 두 가지를 파우치 소장이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 본인도 이날(23일) 청문회 현장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요. 발언 도중에만 벗고, 이동 시에는 줄곧 착용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당국이 속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건가요?
기자) 강제적인 게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4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3일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오는 26일부터 “주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 단속 사항”이라고 인슬리 지사는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일에 “공권력을 동원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주 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이 어디인가요?
기자) 같은 날(23일)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가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역내 모든 공공장소와 실내 영업장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요. 24일 오후 5시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위반자는 1차 적발 시 100달러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2차 250달러, 3차 500달러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요 도시인 컬럼비아 시의회에서도 23일, 관련 조례안을 승인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실시된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예비선거를 치른 곳이 있군요?
기자) 네. 뉴욕과 버지니아, 켄터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3일 예비선거를 치렀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상ㆍ하원 의원 예비선거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원에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 낙선 위기에 몰렸습니다.
진행자) 낙선 위기에 몰린 민주당 중진, 누굽니까?
기자) 엘리엇 엥겔 의원입니다. 뉴욕주 출신 16선 의원인데요. 현재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국제적으로 알려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선거에서 신진 정치인 자말 보우맨 예비후보에게 밀려, 민주당 후보조차 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진행자)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네. 뉴욕주 연방 하원 제16선거구에서, 24일 오전 개표 중간 집계 결과, 보우맨 예비후보가 61%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엥겔 의원은 36%에 머물러, 큰 격차로 2위에 처졌는데요.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역 하원 외교위원장을 꺾을 것으로 보이는 보우맨 예비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만 44세 흑인 정치인입니다. 교사 출신인데요. 얼마 전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중학교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만 73세인 엥겔 의원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16선이나 했으면 지역 사회를 위해 새로운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엥겔 의원의 보수적인 정책들을 공격하면서, ‘선명한 진보 색채’를 내세워 인기를 얻었습니다.
진행자) 교사 출신으로 현실 정치 경험이 없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 현역 의원과 맞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진보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된, 뉴욕 출신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내세웠던 “빈곤과 인종차별 퇴치”를 선거운동 구호로 삼았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 체포 과정에 흑인 사망이 잇따른 이후, 지역 내 흑인과 소수계 여론이 보우맨 예비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보우맨 예비후보에게 도움을 준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도 이번에 다시 출마했습니까?
기자) 네. 뉴욕주 연방 하원 제14선거구에서, 73%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도전자였던 미셸 카루소-카브레라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요. CNBC 방송 진행자 출신으로 유명인사인 카루소-카브레라 예비후보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하면서,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후보 자리를 지키고,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진행자) 재선에 도전하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
기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입니다. 특히 소수계 출신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 과격한 언사로 주목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 매체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정치 뉴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인종 차별’ 논쟁을 일으킨 게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이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정치인 네 명을 집어서, ‘미국이 싫으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인종 차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 예비선거 결과, 주목할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24세 투자가 출신 정치인이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매디슨 카손 후보인데요. 백악관 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되는 마크 메도스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중개인 출신인 린다 베넷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18년 12월 워싱턴의 연밥법원에 도착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달 법무부가 낸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 문건을, 담당 재판부가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상 혐의 적용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데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24일 3인 협의체를 열어, 2대1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이번 (플린 전 보좌관) 사건은 추가 검토가 정당화될 만한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고 네오미 라오 판사가 다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기소 취하 문건을 승인할지 말지,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요.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당 판사의 월권(overstep)이고 “명백한 법률적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봐야겠네요.
기자) 네. 플린 전 보좌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고, 추가 조사와 공판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전격 기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법무부의 움직임이 ‘뜻밖의 반전’이라고 짚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플린 전 보좌관이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고조됐습니다. 아울러 전직 법무부 관리 수천 명이 “법무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윌리엄 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서 ‘봐주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형하는 쪽으로 검찰 측과 협의한 건데요. 따라서, 공소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야당과 전직 법무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담당 재판부는 기소 취하 문건을 더 검토하겠다고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기소 취하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고, 승인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존 글리슨 전 연방 판사를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로 지정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연방 판사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기자) 기소 취하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소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글리슨 전 판사는 지적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공판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법무부 측이 특별한 근거 없이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항소법원은 다시,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고 판결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다음 달 16일 정부(법무부) 측 입장도 들을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심리는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항소법원 3인 협의체 결정은, 향후 정식 공판에서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일을 둘러싸고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인데,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겼습니다. “굉장한” 소식이라고 이날(24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마이클 플린 장군(전 보좌관)에 대한 형사 혐의를 거두겠다는 법무부 요청을 항소법원이 인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국방정보국(DIA)장을 지낸, 육군 3성 장군 출신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외교ㆍ안보 자문역을 맡으면서,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된 겁니까?
기자) 지난 대선 때 발생한 ‘러시아 추문’ 관련 사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선거에 개입했고,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대선 종료 직후 ,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했습니다.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현직 정부 당국자가 아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실정법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안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할 때,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