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올해 대선 첫 예비선거가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됐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마무리 변론에서 소추위원 측은 ‘유죄’를,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죄’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미국 ‘유튜브’가 처음으로 광고 매출액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 첫 예비선거가 아이오와주에서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3일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caucus)’ 방식으로 첫 대선 예비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코커스는 각 정당의 해당 지역 당원대회를 말하는데요. 당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정할 사람을 호명하는 행사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런 당원 모임을 3일 아이오와주 전역에서 1천600개 이상 열었는데요. 최종 결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민주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4일 오후 5시, 62%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티지지 전 시장이 약 27% 지지율로 1위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5% 지지율을 보이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로 3위에 올랐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약 16% 지지를 얻으며 4위에 그쳤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13%, 기업인 출신인 앤드루 양 후보는 1%대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6년 아이오와 당원대회 때는 약 1시간 뒤에 최종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최종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휴대용 기기에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이걸 보고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불일치(inconsistencies)’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로이 프라이스 아이오와 민주당 의장은 ‘검수(quality check)’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미국 동부 시각으로 4일 오후 5시에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8시에 코커스 공식 절차에 돌입하고, 한 시간 뒤인 9시께부터 초반 개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첫 예비선거가 ‘엉망(messy)’이 됐다, ‘대혼란(chaos)’이 벌어졌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평가에 동참했는데요. “민주당 코커스는 완전한 참사”라고 4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을 때(오바마 행정부 당시)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젯밤 아이오와에서 큰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커스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커스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민의를 반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비선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당원대회인 ‘코커스’ 외에, 일반유권자들이 참가하는 ‘프라이머리(primary)’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프라이머리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요. 이쪽으로 예비선거 제도를 바꾸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라이머리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는 건 왜죠?
기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비선거 진행 주체인데요. ‘코커스’는 해당 지역의 정당 본부가 주관하고,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 산하 선거관리기구가 담당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일각에서 판단하는데요. 이번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에서 결과를 즉시 내놓지 못하면서, 이런 주장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참가자들 성향입니다. 당원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에 적극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코커스’ 결과는 실제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 코커스 결과는 일반적인 공화당 지지층보다 더 보수적으로, 민주당 코커스 결과는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진보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코커스’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커스’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꾸준한데요. 각 지역 당원대회를 없애면 정당 개념이 워싱턴 정가에서만 살아있게 돼서, 정당 정치가 의미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원격(satellite)’ 당원대회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격 당원대회는 이번에 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주소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코커스 참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도 같은 날(3일) 아이오와에서 코커스를 치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는데요. 97%가 넘는 득표율로, 이 지역에 배정된 대의원 38명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한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조 월시 전 하원의원은 1%대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상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무리 변론이 진행됐군요?
기자) 3일 상원에서, 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최종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하원을 대표한 소추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는데요.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탄핵안 기각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소추위원 측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기자) 애덤 쉬프 소추위원 대표는 공화당의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조건 당론을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탄핵안 ‘인용’에 투표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상원의원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친구로서 호소하는 것은, “그(트럼프 대통령)가 당신(상원의원)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감싸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어진 사실들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탄핵안 최종 투표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두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어느 면으로도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오히려 정해진 법 절차를 어긴 것은 소추위원 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스타 변호사는 하원에서 갖가지 법 규정을 어겨가며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가결했다고 변론했는데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기소는, 그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해도, 기각시켜야 하는 게 형사법의 대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소추위원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맞서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는 5일,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최종 표결합니다. 인용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가와 언론 모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100명 중 53명인데요.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입니다. 67표가 찬성해야 하는 건데요. 민주당과 무소속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47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에서 20명 이상 이탈해야,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는 건데요.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행자) 탄핵 정국을 주도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바라지 않던 결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탄핵안 처리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책(censure)’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날(3일) 최종 변론에 이어진 결산 토론에서 조 맨친 상원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진 않겠지만, “견책 결의안은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다수도 찬성할 것이라면서, 양당이 공조해서 관련 안건을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결산 토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중도 성향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공화당 대다수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을 벗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대한 이 나라(미국)의 국익보다 우선에 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를 어긴 “대통령의 행위는 부끄럽고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한 오마르 미 하원의원이 지난달 27일 미 희외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이민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했죠?
기자) 네. 최근 공개된 규정인데요.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탄자니아, 수단, 그리고 미얀마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새 규정은 오는 2월 21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새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태국, 중국과 접했고,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하나로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이 두 나라를 뺀 나머지 네 나라는 모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비자라고 하면 일반 비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기자) 네. 이민비자는 미국에 들어와 계속 살려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런 이민비자는 학생들에게 주는 학생비자나 단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비자하고는 성격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포함된 6개국 국민들에게는 이민비자 발급이 모두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사람들한테는 방금 말한 대로 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단과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른바 ‘영주권 추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 해 5만 명 정도가 영주권 추첨 제도의 혜택을 받는데요. 수단과 탄자니아 사람들은 새 규정에 따라 여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들 6개 나라 출신 국민들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에섭니다. 가령 테러를 지원하거나 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 여권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런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한 나라가 이미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 규정으로 제한 대상이 모두 13개 나라가 됐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은 이민비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나 단기취업비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에 약 1만2천 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규정에도 예외 항목이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 특별하게 고초를 겪게 될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쪽 반응이 눈길을 끕니다. 나이지리아 정보문화부 측은 이번 조처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이 내놓은 새 비자규정에 부응할 방안을 찾을 위원회를 이끌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2018년 이민비자 8천개 이상을 나이지리아인들에게 발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