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3자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행정명령이 ‘세컨더리 제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해당 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개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오는 10월 18일로 만료됩니다.
앞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연장 결의안과 이란 제재 복원(snapback)’을 잇따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대부분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2018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제재 복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 정부는 이란 제재 복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주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의 무기 금수 조처는 영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