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상원이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원금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츠크해 지질조사를 중단하라고 러시아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홍콩 관련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25일 ‘홍콩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처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홍콩자치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을 돕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또 이들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한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홍콩 자치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제재를 가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홍콩의 자치 침해에 연루된 사람이나 기업과 거래한 것이 드러난 금융기관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 또 다른 홍콩 관련 결의안도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상원 군사위 소속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인데요.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1984년의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상원은 이 결의안과 ‘홍콩자치법안’을 하나로 묶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1984년 협정이라는 게 뭐죠?
기자) 흔히 ‘홍콩반환협정’으로 불리는, 1984년에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영국은 99년간의 조차 기간을 끝내고 1997년 홍콩을 중국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당시 영국과 중국은 협정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점부터 50년간, 홍콩은 기존에 누리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본토 중국과는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하원 표결을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홍콩자치법안을 공동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가결하지 않고 초안의 주요 내용만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회의 1주일 만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홍콩국가보안법의 5대 원칙을 천명했는데요. 국가 안보 보호, 일국양제 완성, 홍콩 법치주의 준수, 외국 개입 반대, 홍콩 거주자의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홍콩에 국가안보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국가보안법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네.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 열린 지난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바로 홍콩국가보안법을 가결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거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의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7월 1일은 홍콩주권반환 23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날 이를 통과시켜, 7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홍콩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대중국 행보에 있어 유럽연합(EU)과의 공조를 촉구했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이 25일 미국 싱크탱크인 ‘저먼마셜펀드(GMF)’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최근 행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공조를 더욱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과 EU연합 지도부 간에 앞으로 있을 회담이 실질적 행동을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EU와 중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EU 지도부는 그간 대중국 행보에 있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협상, 시장 개방 등의 경제문제에 있어 중국의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이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군요?
기자) 네. 유럽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자금난으로 고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네. 독일은 올해, 5억6천여만 달러의 자금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WHO 연구소에 1억 달러를 지원하고, WHO에는 운영예산으로 5천6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WHO 본부를 찾아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과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를 찾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면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WHO가 필요하다”며 WHO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도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자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WHO만이 그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동 기자회견에 WHO 사무총장도 배석했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며, 독일과 프랑스는 WHO와 국제 보건의 오랜 친구들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 태도를 취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난해왔는데요. 지난달 말, WHO가 향후 30일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고요. WHO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WHO는 회원국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WHO는 190여 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는데요. 회비와 이들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내는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인데요. 지난해만도 약 4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가 약속한 규모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이 약속한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슈펜 독일장관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 퇴치를 위해 올해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지원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도 프랑스의 기여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WHO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WHO가 코로나 백신 전망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25일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화상통화에서 한 말인데요. 코로나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그보다 두 달 정도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금 많은 나라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현재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이 있고 그 중의 하나는 개발이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백신이 현실화되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개발되는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 자금 등을 지원하며 경쟁을 벌이면서 가난한 나라는 공급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WHO가 다음 주면 코로나 감염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놨군요?
기자) 네. 2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약 963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49만 명인데요. WHO는 이제 다음 주면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인도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7천명 넘게 나오는 등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북방 영토’를 두고 러시아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러시아 정부가 시행할 오츠크해 지질 조사에 항의했다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6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 입장과 배치되는 지질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러시아 정부 계획에 항의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조사 구역에 일본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조사하는 건 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일본이 문제 삼은 지역은 쿠릴열도에 있는 섬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인근 쿠릴열도 남단에 있는 일본 명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 군도’ 등 모두 4개 섬입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죠? 러시아는 오는 6월18일부터 9월18일까지 이 섬들이 위치한 오츠크해에서 지질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난 6월 17일 일본에 통보했다는데요. 일본은 바로 이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이 섬들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구소련이 이 섬들을 점령했는데, 러시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 섬들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는 이 북방 영토에 대한 이견 탓에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 북방 영토가 큰 현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이 지역 반환 문제를 두고 기나긴 협상을 벌어왔었는데, 아직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지질 조사 중단 요구에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오츠크해에서 지질 조사를 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북방 영토와 관련된 러시아 쪽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