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가 총리 공백 6개월 만에 새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법적으로 연립정부를 꾸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체결된 무역 합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뤘는데요. 중국이 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앞으로 1~2주 안에 나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기 전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8개월에 걸친 무역 전쟁을 일단락짓고 지난 1월 15일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이 약속한 미국 제품 구매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어떤 내용이죠?
기자) 중국은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시장 개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에 매겼던 최대 25% 고율의 관세를 축소, 또는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점을 챙기고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품, 에너지, 서비스 등도 다 대상이라면서 보고서에는 이런 부분 역시,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양국이 체결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그 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1단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철회, 또는 축소했던 관세를 원상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과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중국의 생산활동이 거의 전면 마비됐었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금의 국제적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태 초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사실을 덮으려고 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강력한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신규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근거도 없이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미국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접근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가 우한 연구소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6일에는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증거는 있다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투명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에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WHO가 중국 정부와 조사단 파견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밴 커코브 WHO 신종질병팀장은 6일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관건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조사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신임 총리가 7일 바그다드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가 오랜 정정 불안 끝에 드디어 내각을 출범시키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7일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 지명자를 신임 총리로 승인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또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거의 반 년 만에 이라크가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패와 실업난,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에 항의하는 시위였는데요. 수도 바그다드와 주로 남부 시아파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시위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11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 후에도 정국 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마흐디 총리는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다 12월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내각 구성을 둘러싼 정파 간의 갈등으로 새 총리 후보자 2명이 연거푸 사퇴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카드히미 총리가 세 번째 지명자였던 거군요?
기자)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제안한 내각도 완전체로 출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 의회가 여러 장관 후보들의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카드히미 신임 총리는 석유부와 외교장관 등 나머지 장관직 인선은 추후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카드히미 신임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현 정보부 장관으로 언론인 출신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라크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실용주의자이며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카드히미 신임 총리 인준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무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카드히미 신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여곡절 끝에 카드히미 신임 총리 정부가 출범하게 됐는데, 카드히미 신임 총리,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드히미 총리는 이라크의 안보와 부흥, 안정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역사적인 유가 하락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히미 총리는 또 지난 1월 이라크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사건 이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의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국이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드디어 문제 해결에 다가섰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이스라엘 대법원은 6일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곧 재판을 앞두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패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오는 24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정치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연정 구성 문제 개입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기소된 사람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없는 모양이군요?
기자) 네. 현행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기소된 정부 부처 수장은 사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총리에게도 적용되는지, 또 재판받는 총리가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기소돼 재판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의회 구성원인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꾸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대법원 결정이 네타냐후 총리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추정 원칙이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번 결정이 정직성에 반하는 혐의의 심각성과 기소된 총리가 불러온 어려움을 모두 없애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장애물은 모두 없어진 겁니까?
기자) 의회 표결이 남아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의회도 7일 표결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정치권이 1년 넘게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표류했었죠?
기자) 네. 의석 120석을 두고 총선을 했는데, 과반을 기록한 정당이 없어서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 지난 1년간 무려 3번이나 총선을 치렀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당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익 성향의 리쿠드당인데 연정 대상은 청백당이죠?
기자) 네. 리쿠드당은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성향의 청백당, 그리고 청백당 연합세력과 권력을 분점합니다.
진행자) 간츠 대표는 애초엔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간츠 대표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연정 구성이 매번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번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간츠 대표가 마음을 바꿨죠?
기자) 그렇습니다. 간츠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마음을 바꾸고 연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간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집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군요?
기자) 네. 하지만, 임기 중간에 총리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18개월 동안 총리 자리에 있고 이후에 간츠 대표가 총리직에 오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내각뿐만 아니라 총리직도 분점하는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총리 자리바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쿠당과 청백당은 오는 13일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7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