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 청문회에서 존 루드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대북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 가장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며, 이같은 정책적 요소 없이는 협상을 통해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드 차관] “Maximum pressure campaign undergirds this because without that pressure, without that element of the policy to create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e don’t think that a negotiated outcome is feasible…We think without pressure the North Koreans will not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negotiate in earnest way.”
루드 차관 “최대 압박 전략 없이는 결과물 도출 못해”
“북, 경제적 고립 탈출 유일한 길이 비핵화 협상 이해해야”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대북 압박 없이는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특히 대북 압박은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루드 차관]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it's only path out of economic isolation is for to engage in meaningful good faith negotiations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DoD roles to provide a credible force and to field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include that the US is always negotiating from a position of Strength. DoD must be prepared for conflict for as George Washington said being prepared for conflict is the surest way to preserve peace.”
루드 차관은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도록 신뢰할만한 병력과 능력을 실전배치하는 데 있다며, 무력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고도화 상당해… 계속 주시 중”
“SM-3 ICBM 요격 실험-패트리어트 미사일 확장에 집중”
이날 청문회에서 더그 램본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는 현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루드 차관은 “인식을 같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루드 차관] “I do share that assessment with NorthCom. We do have to watch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and their associated other special weapons programs because the rate of progress is very substantial and it continues.”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과 특별 무기체계의 진전이 상당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며,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SM-3블록2A 미사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실험을 올해 앞두고 있으며, 패트리엇 체계의 확장성을 통해 하층 방어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뿐 아니라 공격 역량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 차단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드 차관] “It's not merely through defenses, obviously offenses would play a role in responding to such an attack. So we have to monitor that we also go through a number of steps where we support the state's permit others to try to choke off supplies of the technology that could aid that sort of progression of North Korea's missile programs.”
“오늘 밤에라도 싸우기 위한 대비태세 여전히 보장”
“대규모 연합 훈련 내용 88% 수준 시행”
루드 차관은 지난해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유예는 외교와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반도에서 오늘밤에라도 싸우기 위한 대비태세는 여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올빈 합참 전략정책담당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내용 중 시기와 범위를 창조적으로 조정해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했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빈 국장은 또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2022년이라는 목표는 조건에 기초한 것이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과도한 방위비용 부담 질의 이어지자, “한국은 부자 나라”
“충분히 비용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한편 의원들은 답보 상태에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의원은 한국 측에 기존의 5배가 넘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한국군의 작전 능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시스네로스 의원] “We are asking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spend five fold increases in the amount that they pay to keep up there and We’ve looked into this like how is that going to deter South Korea’s defense capabilities? How is that going to affect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if we are asking them to spend more to keep us there rather than to spend it on their own defense? Have we looked into that at all?”
이에 대해 루드 차관은 한국이 GDP의2.6%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며,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는 것도 미국이 받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서 주한미군의 합동작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드 차관] “Yes we have looked at that and what we are ask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o and one of the wealthiest countries on earth to shoulder more of the cost of our joint operations of the operation of US forces t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ough, spends a noteworthy percentage of their GDP well over 2 %.... It is something that we think that they can afford to increase their share of the costs that they bear.”
루드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체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저촉될 뿐 아니라, 북한에 동맹 간 균열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