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노동과 안보 문제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대인 지뢰를 사용했다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를 매설한 사실도 지적했는데요.
유엔이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행위를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은 김 씨 사례를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에 회부하며, 북한에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결정은 이산가족 문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심사에서 나온 각국의 권고와 북한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권고 중 약 30%를 사실상 거부한 북한은 나머지 권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북한에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 사항 등을 권고하라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고위급 대화도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7일 열리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미국과 한국, 영국 등 12개국의 사전 질의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소재와 행방을 물었습니다.
다음 달 유엔의 북한 인권 상황 검토를 앞두고 미국 하원의 미셸 스틸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와 납북 및 억류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북한 인권 실태가 더 열악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한 두 대사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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