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지난 1989년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을 조사할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국 내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왔군요?
기자) 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021 세계보고서’를 13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지난 1989년 이래 최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1989년이라면 중국에서 톈안먼 사태가 있었죠?
기자) 네. 당시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중국군이 이를 강제 진압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났었습니다.
진행자)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가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예로 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홍콩과 신장, 몽골, 티베트,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 정부 대응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지난해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해 이른바 ‘홍콩보안법’을 도입해서 이들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이 법이 생기면서 홍콩 독립이나 민주화를 요구하면 처벌받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 이후 9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신장자치구 내 인권 문제도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신장 내 무슬림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감시하고 수용소 안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중국 북부 자치 지역인 내몽골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몽골어 대신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신장과 함께 티베트도 중국에 민감한 지역인데 이곳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서 계속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동, 집회의 자유를 강하게 억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 관리들이 공권력을 불법으로 행사해서 토지나 광산을 탈취하는 것에 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국 정부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구설에 올랐죠?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자 관련 정보를 강하게 통제했는데요. 관련 정보를 외부에 알린 의사나 기자를 처벌하기도 했고, 코로나바이러스 희생자 가족들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밖에 인터넷 검열과 감시, 그리고 종교의 중국화 노력 등이 중국 전역에서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는 미국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인권 보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인권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드디어 우한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단이 1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 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제일 처음 보고된 곳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폐렴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는 보고가 나온 후 지난해 1월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거의 1년 만에 첫 출현지를 방문하는 건데, 조사단은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호주, 독일, 일본,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카타르, 베트남 출신의 바이러스와 기타 의학 보건 분야 전문가 15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은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13명만 우한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 2명은 중국에 왜 못 들어간 거죠?
기자) 전문가들은 모두 자국에서 코로나 검진 음성 판정을 받고 경유지인 싱가포르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요. 2명이 코로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2명은 여전히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고 WHO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그동안 줄곧 WHO의 조사를 거부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뿐 발원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우한에 있는 초대형 수산시장이 최초의 발원지로 지목됐는데요. 여기에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당시 우한에서 피해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한은 인구 1천만의 대도시인데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우한의 코로나 확진자는 약 5만 명, 사망자는 약 3천800 명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과 의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미국 CNN은 중국 보건당국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감염자가 많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WHO 전문가단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주간의 자가격리 후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중앙방송(CCTV)은 이들이 격리 기간중에도 중국 과학자들과 화상으로 논의하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 방문한데다 한 차례 방문으로 바이러스 기원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단 파견에 대해 WHO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중대한 감염병 연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팀이 코로나 기원 문제에 확실한 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어디까지나 과학 분야의 업무로서,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WHO가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됐군요?
기자) 네. WHO가 14일 6차 코로나 관련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소집되고 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면서 본래 일정보다 앞당겨 소집됐습니다. 긴급위원회는 회의 후 각 회원국에 보내는 권고 사항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1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는 약 9천245 만 명, 사망자는 약 1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은 2천300만 명 넘게 감염됐고, 약 38만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네. 한국 대법원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미화 약 1천640만 달러)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한국의 ‘국정농단’ 사건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공직자 신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세를 휘두르며 국정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된 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최 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이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산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인 12월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10일 한국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와는 별도로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지 보름여 만에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한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의 딸을 위한 승마훈련비를 받은 혐의, 또 대기업들에 문화재단 ‘미르’와 스포츠재단인 ‘K스포츠’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 1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행자) 재상고심에 올라갈 만큼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 기록만 14만 쪽에 달할 만큼 방대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미화 약 1천640만 달러)이 선고됐고요. 2심 재판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5년 추가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한국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파기환송심은 언제 열렸나요?
기자) 지난해 7월 열렸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했고요. 한국 대법원은 이 재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한 겁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박 전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건강문제로 수형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검찰 당국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 수형 생활이 끝나게 되나요?
기자) 이번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20년형 외에도 앞서 정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쳐 22년형을 살아야 하는데요. 지난 2017년 3월부터 구속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조처가 없다면 오는 2039년에나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현재 만 68세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이 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은 내란 등의 혐의로 1997년 4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역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는데요.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총리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언급했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청와대는 14일 전직 대통령 복역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