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마쓰바라 진 일 납치문제담당상 "북한 진전 보이면 대규모 지원"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 사과하고 생존자 5명을 돌려보낸 지 오는 9월로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북한에 일본인 피랍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일본의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상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지난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마쓰바라 장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 마쓰바라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다른 어떤 접근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 납치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국가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이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북조선)을 방문한 지 올해 9월로 10년이 지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납치 문제 담당상으로 임명된 저는, 많은 납북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미 연로하신 점, 북한에 새 지도체제가 들어선 점, 또 이 지역을 둘러싼 국제환경 등을 감안해 올해를 ‘승부의 해’로 규정하고, 장관직에 있는 동안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결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이 북한과 필요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대화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북한의 진지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국들과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압력 행사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납북 일본인 문제가 지난 2002년 마무리 됐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이 문제가 최종 마무리 된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만,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사망했다,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들이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적당히 내놓은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비추어 정확하게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씨가 용기를 갖고 진실을 말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그 동안 사망했다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다고 주장을 바꾸어도, 저는 굳이 과거의 대응을 비판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납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존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 그리고 생사불명인 납치 피해자들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두 나라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은 노다 총리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국교정상화나 북 핵 6자회담 등과 연계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로 별도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역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테러 활동을 포함해 자국의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하고 그 진실을 계속 은폐해 오고 있는 문제 역시 일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큰 위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납치, 그리고 핵, 미사일 등 여러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두 나라, 그리고 나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가 6자회담의 최종 목표 가운데 하나로서 분명히 기술돼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문)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일본은 납북자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현재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어떤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납치는 현재진행형의 테러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일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 북한은 최근 2차 세계대전 때 북한에 남겨진 일본 군의 유골 반환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답) 북한에 남겨진 일본인 유골 문제는 전쟁 후 미해결 인도적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납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에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납치 피해자 분들을 그들의 가족이 살아계실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일본으로서는 시간을 다투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로서는 그 해결에 이바지 하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본인 유골 문제는 납치 문제와는 별개로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납치 문제 담당 장관으로서 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문)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도 스타일 면에서 과거 김정일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새 정권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현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판단하건대 북한의 새 체제가 과거와는 다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체제가 납치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지금까지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한 일본도 국제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체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정은 씨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김정일 체제의 유훈정치를 새로운 시대로 향해 전환하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문) 만일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경우, 일본이 고려하는 대응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답)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일정한 진전을 보인다면,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진전이라고 하면, 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그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 문제의 책임자인 제가 판단해 최종적으로 총리가 양해하시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간 평양선언에는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북한에 여러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가 전제이며, 또 정상화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정한 진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교정상화에 앞서 신속히 실시되어야 할 협력을 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있을 북한의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답)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 하에 생존자 모두의 귀국과 납치 전모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납치 문제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 관계자 분들이 생존해 있어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체제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조사 결과 이미 사망했다던 분들이 사실은 살아계셨다고 북한이 종래의 주장을 바꾼다고 해도 굳이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체제 속에서 보이는 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과 실효성 있는 대화를 갖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 피해자 모두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