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에 첨단장비를 제공했던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투명성 제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와 서버, 방화벽 등의 물품을 보낸 건 불법이 아니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행위가 미국 법에 위배되는 건 맞지만 이 기구가 국제기구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인 만큼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2일 ‘VOA’ 방송에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We) agree with the inquiry team that regardless of whether WIPO violated UN sanctions, this issue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management and transparency at WIPO, as well as coordination with Member states and UNSC sanctions committees.”
유엔 제재 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기구의 관리와 투명성,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간의 협조 체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대변인실은 또 감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권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We will continue our ongoing efforts with Member States and WIPO to pursue measures to improve its oversigh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국무부는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앞으로 관리 역량과 투명성, 책임을 높이도록 이 기구와 유엔 회원국들과의 공동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와 서버, 방화벽 등의 물품을 보낸 건 불법이 아니라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행위가 미국 법에 위배되는 건 맞지만 이 기구가 국제기구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인 만큼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엔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2일 ‘VOA’ 방송에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We) agree with the inquiry team that regardless of whether WIPO violated UN sanctions, this issue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management and transparency at WIPO, as well as coordination with Member states and UNSC sanctions committees.”
유엔 제재 위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기구의 관리와 투명성,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간의 협조 체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대변인실은 또 감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권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We will continue our ongoing efforts with Member States and WIPO to pursue measures to improve its oversigh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국무부는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앞으로 관리 역량과 투명성, 책임을 높이도록 이 기구와 유엔 회원국들과의 공동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