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시진핑 지도부, 관료주의 타파 지침...나토, 터키 패트리엇 배치 승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층의 허례허식과 비효율을 타파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 중앙정치국원이 참가하는 행사에서 교통통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선진국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뇌물 수수와 불법적인 뒷거래가 여전히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시진핑 총서기 중심의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요, 관료주의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4일 취임 후 첫 정치국원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이례적으로 당 간부가 지켜야 할 업무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당 간부 업무방식은 모두 8개항으로 구성됐는데요. 1항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추구하라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지도자 방문 시 대중을 동원한 환영, 환송 행사를 금지하고, 교통통제도 없애거나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간부 주택과 공용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국민에게 괴리감을 줄 허례허식은 피하라는 거군요?

기자) 네.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별 내용 없는 회의들은 없애고, 불필요한 해외출장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정치국원들의 동정을 무분별하게 보도해오던 행태도 금지시켰습니다. 당 지도부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시진핑 체제 들어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모든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동안 고위 관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관영매체들은 5일 리춘청 쓰촨성 부서기가 기율검사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리 부서기는 원자바오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하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체제가 초반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 지도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시진핑 총서기의 조언자로 알려진 쑨리핑 칭화대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국에서 군중시위와 폭력 등을 통해 이미 혁명이 조용히 시작됐으며, 당국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과오를 바로잡지 못하면 큰 변고가 발생할 거란 경고였습니다. 그만큼 지도부가 더 이상 변화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긴박감이 팽배해 있고, 시진핑 체제의 초반 행보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환경 관련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들의 더 많은 역할을 주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고, 2015년까지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현재 각국이 2015년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 상탭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역할을 요구해왔고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먼저 산업화 과정을 겪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누린 선진국들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반기문 총장의 발언은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책임론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선진국들이 주도해서라도 2015년까지 반드시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반 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 총장은 지구온난화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자연재해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인류가 초래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인류가 야기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회원국인 터키가 시리아 접경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어느 누구도 터키를 공격해서는 안된다며, 터키 정부가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패트리엇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기자) 한 마디로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군이 개발한 무기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국과 일본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접경에 배치하는 이 미사일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시리아 내전 이후 양국간에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또 시리아 내부에서 화학무기 사용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가 시리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선 나토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시리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좀 앞선 분석이긴 하지만, 과거 유엔이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가다피 정권 붕괴의 계기가 된 점을 상기해보면, 향후 시리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첫 단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 자체로도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패가 여전히 큰 문제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국제투명성기구가 5일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투명성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나 과정이 얼마나 개방돼 있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패할수록 점수는 낮습니다. 조사 대상 176개 국 중 3분의 2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여전히 투명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특히 어떤 나라들의 부패가 심각했나요?

기자) 북한과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는데요. 투명성 점수가 8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투명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로 나란히 90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73점으로 19위, 한국은 56점으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군요?

기자) 초대형 태풍 보파가 4일 필리핀 남부를 강타했는데요. 산사태와 홍수로 현재까지 274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된 사람도 수 백 명에 달해서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민다나오 동쪽 지역 콤푸스텔라벨리 주에서만 160여명이 숨져서,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진행자) 태풍의 위력이 상당하군요?

기자) 네. 최고 풍속 시속 21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인데요. 가옥이 붕괴되고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는 등 재산 피해도 큽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8만7천 명이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태풍 보파는 현지 시각으로 6일 남중국해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