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단일특허제 도입

유럽연합이 지난 40년간 계속돼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27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단일 특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일 실시된 유럽의회의 표결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두 나라는 특허 관련 문서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만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데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단일 특허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출원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6만 건의 특허 출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들 특허에 건 당 2만5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분의 2 가량은 특허를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