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위 설치 21일 채택"

유엔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오는 21일쯤 채택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안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20일쯤 이런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이사회에 제출되고 21일이나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이사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되는데 북한을 포함해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치를 반대해 온 중국과 쿠바는 현재 이사국이 아닙니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고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국 가운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표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표결 없는 합의 방식인 ‘컨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한국이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한번도 빠진 적이 없고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는 그동안 별도의 기구 없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 사람의 조사 활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되면 조사위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 정도로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오는 9월 중간 조사결과를, 그리고 지금부터 1년 뒤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위원회 설치안은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지지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봉현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히며 조사위 설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찬성 의사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