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한국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여유 갖고 검토"

김장수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국 측과 다시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안보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극에 달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안보 상황이랄지 우리가 인수하게 돼 있는 인수 준비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문제는 여유를 갖고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과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청와대의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 실장은 다음 달 7일 미-한 정상회담 의제에 전작권 전환과 미-한 연합사령부 해체 등의 문제가 포함될지에 대해 두 나라가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핵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핵을 포기하는 게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주민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낄 것이냐, 또는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아 국민들이 배를 곯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좋으냐, 그럼으로써 체제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미국이나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그리고 지휘세력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응징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인질 사태를 대비한 군사작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지만 작전계획이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개성공단에서 인질 사태가 발생하면 구출작전을 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의미로, 직접적인 군사 조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