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핵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다음달 논의

유엔이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한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문제를 다음 달 협의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압박이 한층 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최근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핵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측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일 ‘VOA’에 전문가단이 해마다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재이행 평가보고서와 함께 이들 명단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 대상으로 권고된 북한 기관은 새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성과 노동당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혜성무역회사 등 4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인은 원자력공업성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그리고 전병호 박도춘 홍승무 등 기계공업부 간부, 국가과학원의 리응원, 제2자연과학원의 최춘식, 혜성무역의 오학철 등 8 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유출에 관련된 혐의로 외국인 3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명단을 다음 주에 정식 공개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지 여부에 대해 다음 달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재위원회가 이번에 추가 제재 대상을 협의하는 것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94호는 대북 제재 결의를 회피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이 지정됐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추가 지정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거세졌음을 보여 준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들이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배경에는 역시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는 비핵화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기관은 23곳, 개인은 외국인을 포함해 23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단이 권고한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제재 대상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