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전격 공개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관련 발언을 놓고 한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이 북한과의 경계선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한 8쪽 짜리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문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NLL 문제를 놓고 오간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겨서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푸는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를 공동 개발해 인천과 해주를 엮는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남북한 쌍방이 모두 기존의 법 즉, 영토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NLL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자신이나 국무위원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NLL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NLL은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남북한이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한국은 NLL을 기선으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다른 입장을 냈고 북한과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NLL은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해상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같은 해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1959년 11월 북한에서 발행한 연감에선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해군력이 커지면서 1970년대 초부터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19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서해 5개 섬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로 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해역에 대한 주권을 놓고 남북한은 그 동안 세 차례나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한 8쪽 짜리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문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NLL 문제를 놓고 오간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겨서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푸는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를 공동 개발해 인천과 해주를 엮는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남북한 쌍방이 모두 기존의 법 즉, 영토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NLL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자신이나 국무위원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NLL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NLL은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남북한이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한국은 NLL을 기선으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다른 입장을 냈고 북한과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NLL은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해상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같은 해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1959년 11월 북한에서 발행한 연감에선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은 해군력이 커지면서 1970년대 초부터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19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킨 직후 서해 5개 섬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로 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해역에 대한 주권을 놓고 남북한은 그 동안 세 차례나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