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5.24 해제 필요...지금은 아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기 위해선 5•24 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제재 조치 해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문제라며,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통큰 결단'을 말씀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류 장관은 현재로선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류 장관은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기 위해선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녹취:류길재 장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외국 기업도 들어오지만, 또 우리 기업도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어야만이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려면 그것은 5.24와 충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5.24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린 바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게 된다면 5.24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본격적인 신규 투자를 할 때가 되면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어 현재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초보적인 제도 마련 단계에 있어 개성공단 국제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개성공단 현지 시찰을 토대로 한 개성공단의 정상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해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