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최근 납북자 12 명의 생사 확인을 추가로 요청한 뒤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실무그룹의 아리엘 둘리츠키 조사 의장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납북자 사건엔 만료시한이 없다며, 관련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둘리츠키 의장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둘리츠키 의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요, 언제 어떤 경로로 명단을 넘기셨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hat I can confirm is that…”
둘리츠키 의장) 각자 다른 상황의 납치 케이스를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납북자 명단을 평양 당국으로 보내고, 공식 답변도 그 쪽에서 오죠. 언제 명단을 넘겼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 납북자 12 명의 생사 확인을 한꺼번에 요청한 건 이례적인데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 ask governments about the faith or whereabouts…”
둘리츠키 의장) 먼저 납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근거로 북한 당국에 생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가족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피해자 명단을 북한에 넘기지 못했다면 그건 가족들로부터 그만큼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자) 유엔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북한에 생사 확인을 요청한 납북자는 7 명 뿐인데, 이번에 갑자기 12 명으로 늘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The difference could be that other people contacted us…”
둘리츠키 의장) 지난 두 달간 더 많은 납북자 확인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실무그룹 모임이 1년에 3차례 열리는데 그 때 실종자 확인 명단을 접수합니다. 당시 더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이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기자) 혹시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결과는 아닌가요? 특히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우려가 커지고 있진 않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 are follow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둘리츠키 의장) 북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와도 협조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구요. (장성택 처형 관련 정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현재 특정한 판단을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 확인을 요청한 납북 케이스는 이미 수 십 년 전 발생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확인 요청이 장성택 사건에 영향 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기자) 북한은 그동안 납북 사실 자체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할 경우 대응책은 있나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There are two things…”
둘리츠키 의장)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납북자 생사 확인 요청엔 만료시한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실무그룹은 89개 나라로부터 접수된 수 천 명의 실종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이들의 생사 확인을 해당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협조 여부를 보고하는 겁니다. 유엔은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구요.
기자)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는 변함이 없어서요. 북한을 압박할 강제적 수단은 없는 건가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 understand that…”
둘리츠키 의장)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그룹은 이를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국제의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 이후엔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기자)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04년부터 29 명의 납북자 생사 확인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확인을 요청한 12 명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19 명의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구요. 나머지 10 명은 왜 아직도 포함이 안 됐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ll, I cannot confirm the number of cases beyond those…”
둘리츠키 회장) 실무그룹이 이미 전달한 명단 외에 다른 납북 건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납북자 가족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납북자 명단을 넘겨받을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북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건 물론이구요. 거기엔 납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데, 특정 납북 사건과 해당 납북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죠. 실무그룹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이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납북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에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Enforced disappearances cannot be justified that no reason whatsoever…”
둘리츠키 회장) 강제적 실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강제적 실종과 관련된 범죄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그룹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실종된 지 수 십 년 되는 가족을 찾는 이들을 면담하면서, 강제적 실종은 지속되는 범죄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 수 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납북자 가족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나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I’m a relative of two persons who disappeared in my country…”
둘리츠키 회장) 제 친척 2 명도 조국인 아르헨티나 군부에 의해 지난 1976년과 1977년 각각 납치됐습니다. 따라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라진 가족들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실무그룹은 실종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해당 국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실종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신원을 확인해 적절한 매장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나라에서 강제납치 문제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 최근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요, 언제 어떤 경로로 명단을 넘기셨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hat I can confirm is that…”
둘리츠키 의장) 각자 다른 상황의 납치 케이스를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납북자 명단을 평양 당국으로 보내고, 공식 답변도 그 쪽에서 오죠. 언제 명단을 넘겼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 납북자 12 명의 생사 확인을 한꺼번에 요청한 건 이례적인데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 ask governments about the faith or whereabouts…”
둘리츠키 의장) 먼저 납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근거로 북한 당국에 생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가족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피해자 명단을 북한에 넘기지 못했다면 그건 가족들로부터 그만큼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자) 유엔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북한에 생사 확인을 요청한 납북자는 7 명 뿐인데, 이번에 갑자기 12 명으로 늘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The difference could be that other people contacted us…”
둘리츠키 의장) 지난 두 달간 더 많은 납북자 확인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실무그룹 모임이 1년에 3차례 열리는데 그 때 실종자 확인 명단을 접수합니다. 당시 더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이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기자) 혹시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결과는 아닌가요? 특히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우려가 커지고 있진 않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 are follow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둘리츠키 의장) 북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와도 협조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구요. (장성택 처형 관련 정황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현재 특정한 판단을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 확인을 요청한 납북 케이스는 이미 수 십 년 전 발생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확인 요청이 장성택 사건에 영향 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기자) 북한은 그동안 납북 사실 자체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할 경우 대응책은 있나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There are two things…”
둘리츠키 의장)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납북자 생사 확인 요청엔 만료시한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실무그룹은 89개 나라로부터 접수된 수 천 명의 실종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이들의 생사 확인을 해당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지속적으로 북한의 협조 여부를 보고하는 겁니다. 유엔은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구요.
기자)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는 변함이 없어서요. 북한을 압박할 강제적 수단은 없는 건가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 understand that…”
둘리츠키 의장)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그룹은 이를 강제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국제의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 이후엔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기자)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2004년부터 29 명의 납북자 생사 확인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확인을 요청한 12 명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19 명의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구요. 나머지 10 명은 왜 아직도 포함이 안 됐습니까?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Well, I cannot confirm the number of cases beyond those…”
둘리츠키 회장) 실무그룹이 이미 전달한 명단 외에 다른 납북 건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납북자 가족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납북자 명단을 넘겨받을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북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건 물론이구요. 거기엔 납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데, 특정 납북 사건과 해당 납북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죠. 실무그룹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이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납북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에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Enforced disappearances cannot be justified that no reason whatsoever…”
둘리츠키 회장) 강제적 실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강제적 실종과 관련된 범죄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그룹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실종된 지 수 십 년 되는 가족을 찾는 이들을 면담하면서, 강제적 실종은 지속되는 범죄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 수 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납북자 가족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나요?
[녹취: 둘리츠키 WGEID 의장] “I’m a relative of two persons who disappeared in my country…”
둘리츠키 회장) 제 친척 2 명도 조국인 아르헨티나 군부에 의해 지난 1976년과 1977년 각각 납치됐습니다. 따라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라진 가족들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실무그룹은 실종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해당 국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실종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신원을 확인해 적절한 매장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나라에서 강제납치 문제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