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 전략과 군 현대화 목표, 군사력 현황, 확산 위험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미 의회가 채택한 2012 국방수권법에 따라 작성된 겁니다. 미 의회는 당시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자 국방수권법에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 북한의 권력 동향, 북한 정권의 안보와 군사전략, 군사력과 무기 개발, 확산 등 다양한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무기 전력과 관련해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요?
기자) 무인항공기 개발, 특수작전부대(SOF)와 비대칭 공격 위협,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수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데요.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국방부의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처음 공개한 무인 타격기를 언급하면서, 미군의 MQM-107 스트리커 고속표적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리커는 미국이 1980년대에 실전배치한 무인기입니다. 길이가 5.5미터, 날개는 3미터로 제트엔진을 사용하면서 최고시속 925 킬로미터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폭격기인 프레데터(Predator)나 리퍼(Reaper) 처럼 미사일 장착 공격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개발 단계라고 밝히면서 북한 관영언론은 표적에 자폭이 가능한 무인기로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인기에 미사일이나 고폭탄을 장착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한국과 일본 뿐아니라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알려진 화성 13호 (KN-08)는 적어도 6개의 이동식 발사차량 (TEL)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이 이미 화성 13호를 무기화했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화성 13호의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극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시험비행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적합한 디자인과 조립 결함을 찾아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화성 13호를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역시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급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정거리 500 킬로미터 미만인 스커드계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100개 이하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사정거리 1천 200 킬로미터인 노동미사일과 3천 200 킬로미터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는 각각 50개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의 특수작전부대(SOF)의 위협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기자)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 미국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 특수작전부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정찰과 공수부대, 해안침투조, 게릴라 부대, 다른 특수전력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대칭 공격으로 특수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려를 밝혀 왔는데요, 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북한이 세계적인 무기 확산망을 이용해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지역에 계속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물질을 수출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재래식 무기는 어떤 종류인가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탄약과 소형무기, 포탄, 무장 차량, 지대공 미사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뿐아니라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예멘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정치개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 중인 버마의 경우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재래식 무기는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무기 확산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북한의 어떤 위협을 지적했나요?
기자) 북한이 상당한 자원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방에 집중배치된 대규모 전력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DMZ) 인근 100 킬로미터 안에 육군 병력의 70 퍼센트, 해군과 공군의 절반, 장사정포가 집중배치돼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소규모 비대칭 공격이 빠르게 대규모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은 자원과 물자 부족으로 일부 무기체계만 현대화 했을 뿐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미 의회가 채택한 2012 국방수권법에 따라 작성된 겁니다. 미 의회는 당시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자 국방수권법에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 북한의 권력 동향, 북한 정권의 안보와 군사전략, 군사력과 무기 개발, 확산 등 다양한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무기 전력과 관련해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요?
기자) 무인항공기 개발, 특수작전부대(SOF)와 비대칭 공격 위협,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수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데요.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국방부의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처음 공개한 무인 타격기를 언급하면서, 미군의 MQM-107 스트리커 고속표적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리커는 미국이 1980년대에 실전배치한 무인기입니다. 길이가 5.5미터, 날개는 3미터로 제트엔진을 사용하면서 최고시속 925 킬로미터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폭격기인 프레데터(Predator)나 리퍼(Reaper) 처럼 미사일 장착 공격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개발 단계라고 밝히면서 북한 관영언론은 표적에 자폭이 가능한 무인기로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인기에 미사일이나 고폭탄을 장착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동식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한국과 일본 뿐아니라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알려진 화성 13호 (KN-08)는 적어도 6개의 이동식 발사차량 (TEL)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이 이미 화성 13호를 무기화했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화성 13호의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극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시험비행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적합한 디자인과 조립 결함을 찾아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화성 13호를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역시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급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정거리 500 킬로미터 미만인 스커드계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100개 이하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사정거리 1천 200 킬로미터인 노동미사일과 3천 200 킬로미터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는 각각 50개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의 특수작전부대(SOF)의 위협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기자)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 미국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 특수작전부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정찰과 공수부대, 해안침투조, 게릴라 부대, 다른 특수전력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대칭 공격으로 특수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려를 밝혀 왔는데요, 보고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북한이 세계적인 무기 확산망을 이용해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지역에 계속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물질을 수출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재래식 무기는 어떤 종류인가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탄약과 소형무기, 포탄, 무장 차량, 지대공 미사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뿐아니라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예멘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정치개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 중인 버마의 경우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재래식 무기는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무기 확산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북한의 어떤 위협을 지적했나요?
기자) 북한이 상당한 자원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방에 집중배치된 대규모 전력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DMZ) 인근 100 킬로미터 안에 육군 병력의 70 퍼센트, 해군과 공군의 절반, 장사정포가 집중배치돼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소규모 비대칭 공격이 빠르게 대규모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은 자원과 물자 부족으로 일부 무기체계만 현대화 했을 뿐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