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문가 패널의 간사를 맡았던 마틴 우덴 씨는 중국 정부가 패널의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영국대사를 지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우덴 전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전문가 패널이 거둔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Well, over the last year…”
지난 1년 동안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수송과 관련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완성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 패널로서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군요.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I must say one of the fascinating…”
네. 이 사건에서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파나마와 쿠바의 협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의 협조로 전문가 패널은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선박을 나포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문제의 화물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청천강 호 사건에서는 협조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기자)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What I do suspect is North Korea’s own …”
제가 보기에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자체 조달 능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미사일 개발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 북한이 여러 해 동안 준비했겠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무기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버마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같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판매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새 경향에 대응해서 전문가 패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First of all, of course, the Panel…”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패널이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새로운 접근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보리에서 할 일이죠. 하지만 전문가 패널도 나름대로 북한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상업조직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데 북한의 상업조직들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교역을 하는지, 특히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인물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북한이 제재를 어떻게 피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패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합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Absolutely, I mean it’s really important…”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각국 정부에서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청천강 호 사건에서도 파나마와 쿠바 정부로부터 청천강 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보를 받았지만, 이 선박의 소유주와 운영자, 항해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따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러시아,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유권과 자금 조달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했죠. 여기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 기구는 테러와 무기 확산에 관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곳인데요, 북한의 자금세탁 문제를 세계 주요 금융센터들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It’s a bit variable…”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나라가 제재 위반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는 협조를 얻기가 쉽습니다. 파나마와 쿠바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금지된 물품이 자국 영토나 영해를 통과했을 경우 전문가 패널로부터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잘 해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과의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보고한 나라는 전체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건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파나마처럼 북한과 외교관계도 없고 대북 제재와 전혀 상관 없을 거 같은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적절한 법령을 마련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건이 터졌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자) 중국이 어떻게 전문가 패널에 협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Although we do our own research…”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 기업들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에도 자료 요청을 자주 합니다. 북한의 중요한 이웃나라인 중국에도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직접 취한 조치들과 제재 위반 기업들에 대해 새로 발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패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지난 해 단둥무역박람회에 유엔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북한 기업이 참여한 걸 알고 바로 쫓아냈습니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에 자세히 알려줬는데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전문가 패널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The idea of looking at the network…”
북한의 해외 위장기업망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위장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자금을 조달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연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전문가 패널이 거둔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Well, over the last year…”
지난 1년 동안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수송과 관련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완성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전문가 패널로서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군요.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I must say one of the fascinating…”
네. 이 사건에서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파나마와 쿠바의 협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의 협조로 전문가 패널은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선박을 나포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문제의 화물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청천강 호 사건에서는 협조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기자)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What I do suspect is North Korea’s own …”
제가 보기에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자체 조달 능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미사일 개발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 북한이 여러 해 동안 준비했겠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무기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버마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같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판매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새 경향에 대응해서 전문가 패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First of all, of course, the Panel…”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패널이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새로운 접근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보리에서 할 일이죠. 하지만 전문가 패널도 나름대로 북한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상업조직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데 북한의 상업조직들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교역을 하는지, 특히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인물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북한이 제재를 어떻게 피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패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합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Absolutely, I mean it’s really important…”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각국 정부에서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청천강 호 사건에서도 파나마와 쿠바 정부로부터 청천강 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보를 받았지만, 이 선박의 소유주와 운영자, 항해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따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러시아,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유권과 자금 조달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했죠. 여기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 기구는 테러와 무기 확산에 관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곳인데요, 북한의 자금세탁 문제를 세계 주요 금융센터들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It’s a bit variable…”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나라가 제재 위반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는 협조를 얻기가 쉽습니다. 파나마와 쿠바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금지된 물품이 자국 영토나 영해를 통과했을 경우 전문가 패널로부터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잘 해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과의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보고한 나라는 전체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건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파나마처럼 북한과 외교관계도 없고 대북 제재와 전혀 상관 없을 거 같은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적절한 법령을 마련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건이 터졌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자) 중국이 어떻게 전문가 패널에 협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Although we do our own research…”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 기업들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에도 자료 요청을 자주 합니다. 북한의 중요한 이웃나라인 중국에도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직접 취한 조치들과 제재 위반 기업들에 대해 새로 발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패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지난 해 단둥무역박람회에 유엔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북한 기업이 참여한 걸 알고 바로 쫓아냈습니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에 자세히 알려줬는데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전문가 패널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덴) [녹취: 마틴 우덴, 전 유엔 전문가 패널 간사] “The idea of looking at the network…”
북한의 해외 위장기업망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위장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자금을 조달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연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