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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성숙도 아태 지역 최하위'


지난 2013년 1월 북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1월 북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의 ‘사이버 성숙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부문에서는 뒤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나라의 사이버 성숙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사이버 관련 정책, 법률, 기구 등의 존재 여부와 운영 실태를 측정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백점 만점에 20.7점으로 14개 대상국 가운데 13위에 그쳤습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20.1점을 받은 캄보디아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호주가 75.8점으로 아태 지역에서 사이버 성숙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됐고, 한국과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정교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군이 발달된 사이버 공격 능력과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과 연구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군이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 군의 사이버 방어 능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성숙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에 사이버 정책과 범죄, 안보 등을 다루는 정부 기구가 없고, 사이버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국제적 교류도 없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정부와 기업 간 사이버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경제가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사이버 기반시설이 크게 제한적이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매우 철저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정보산업을 구축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강력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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