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들이 다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조선학교들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개최한 일본에 대한 정기심사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단순히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차별의 상징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 내 조선학교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21일 일본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조선학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학교들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조직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조금 지급 중단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조선학교들이 조총련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수업료 무상지원 기금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 일본 대표는 조선학교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입증하거나 일본과 북한간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교 교육 무상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루다가 2013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도쿄도 등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지원해오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0년 일본에 대한 심의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교육 무상화 제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일본에 대한 심사에서는 조선학교 문제 외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내 한인을 겨냥한 인종증오 발언 등도 논의됐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일본이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들을 전시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등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특정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증오 발언과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인종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에 일본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