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뿐아니라 남북통일을 국가안보의 주요 사안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8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SAIS)에서 제7차 서울-워싱턴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한-중 관계와 통일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통일과 북한 비핵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북한의 비핵화 뿐아니라 통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교수] “We also need the US national security….”
비핵화는 단순히 핵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에 초점을 맞춰 핵 문제를 봉쇄하고 관리하며 통일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교수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한국이 통일전략을 발전시키며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통일이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 안정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중시정책을 확대하고, 대북 투자 등 경제 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동북아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명시적으로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문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China does not want unification……
중국은 미국과 가까운 통일 한반도를 자국의 안정과 국익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중 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고 북한의 비핵화와 비상사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한-미-중 3자 대화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는 한편 남북 간 대화와 접촉 역시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거의 마무리되고 경제도 위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캐서린 문 한국 석좌는 이날 ‘VOA’에 미 행정부가 유럽과 같은 비판적 개입정책을 구사하며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화를 단절한 채 핵과 인권, 경제개혁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캐서린 문 한국석좌] “They have hard time understanding why all these issues are coming at one time…”
북한 정부는 사안들을 대할 때 하나에만 집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 압박은 북한 정부를 더욱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석좌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하는 한편 한국은 보다 많은 나라들의 대북 투자를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가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 나라들과 협력해 향후 위기 상황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서강대학교의 김재천 교수는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전망은 밝지 않다며,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을 변하게 하는, 핵무기로서 자기네가 남북관계를 휘어잡을 수 있고 외교정책에서 엄청난 어드벤티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것을 계속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 핵 협상을 하면서 북한의 생각이 바뀌는 지 알아보고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줘 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 보다는 강한 디서플린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이른바 `병진 노선’에 따른 외부의 투자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