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경제발전을 이룬 과거 한국 정부 경제개발 전략을 북한에 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주최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는 과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고 제안했던 대북정책들이 ‘북한을 진정한 남북 협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그 이유로 과거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정치, 경제의 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북한 지배층의 타도를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좌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의 지배층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의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정부 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좌 교수는 한국이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한강의 기적’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좌승희 교수] “제한적 민주주의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를 중간 단계의 체제로 제안하자는 겁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통합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통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중국도 배워야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한강의 기적’ 성공 전략을 북한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좌 교수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닌,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좌승희 교수]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를 일으키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경제가 성장하면서 체제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인권 탄압이나 무력 도발, 핵 개발을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
좌 교수는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사실상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간 단계에 이를 것이라며, 이로써 통일비용이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경제발전의 경험과 지식을 북한에 전수함으로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 개혁과 개방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