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전략적 인내’정책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에서 16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정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지가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외교적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But there is no question...”
북한이 앞으로 5년 이후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할지에 대해 과장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핵 개발이 현재보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한과의 핵 협상은 ‘검증가능한’핵 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협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 한국과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목표로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It can only moderate their behavior...”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 위협 제거가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을 조성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북한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보즈워스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의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구상 역시 북한이 정권에 대한 위협요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대북 경제교류는 의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놀런드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These Chinese enterprises are there to make money...”
중국 기업들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북한이 자산을 몰수할 경우 미련 없이 북한을 떠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시장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놀런드 부소장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북 경제교류는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개입돼 있고 북한도 한국 상품과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 경계하고 있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놀런드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