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US-Japan Defense Guidelines) 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지역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SCC)를 열고 새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새 방위협력지침의 핵심은 미-일 군사 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터 국방장관] “With respect to geography, the guidelines…”
기존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지침은 이런 제약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동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일 동맹의 협력이 지역 개념에서 범세계로 초점을 옮긴 매우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날 발표한 23쪽에 달하는 새 방위협력지침에서 지침이 개정된 1997년 이후 지난 18년 간 아시아태평양과 전세계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 만큼 동맹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새 방위협력지침을 “역사적” 이라고 표현하며 미-일 동맹은 지역 뿐아니라 전세계의 주춧돌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리 장관] “Together, we are working to manage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 ….
북한과 해양안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미사일 방어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새 지침은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상황을 평시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급변 사태에 이르기까지 5개 분야로 나눠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5개 상황에 두 나라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조율기구(ACM)를 새롭게 설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미사일 방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3국 정보 공유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다시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새 지침에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ere is North Korea, for example, in deterrence of provocative behavior by North Korea…”
미국과 일본이 새 지침에 따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게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일본의 개입 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3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대처는 관련국의 주권 존중과 국제법,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나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 지침은 또 우주와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한 재난, 구호 활동에 두 나라가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외국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협력에 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을 가정해 첫 지침을 만든 뒤 19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시한 내용으로 개정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