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럽의 대북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 위기는 부족한 재원 때문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가 최근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 : 식량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규모 기아는 자연재해나 국제적인 제재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대북 식량 지원에 6천9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북한 지도부는 2012년과 2013년에 로켓 발사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김 씨 일가 축하 행사에 2억 달러, 스키장 등 사치시설 건설에 3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가 6백만 달러짜리 요트 같은 사치품 구매 등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이렇게 낭비하는 자금으로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국제 원조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내부감사에서 부적절한 분배감시, 국내여행 제한, 투명성 부족, 북한 정부의 전용에 대한 취약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분배감시 없이는 원조도 없다는 유엔 원칙을 고수해 식량 분배와 소비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는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당국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을 당국과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엔 기구들은 유엔의 인권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등 지원에 따른 요구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유럽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