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상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선 정보수집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핵 검증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24일 미국의 과거 대량살상무기 관련 협상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란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의 협상시한이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1968년 체결된 다자 간 협약인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 2003년 리비아 핵 포기 등 다양한 협상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합의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산하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이엄 앨리슨 소장입니다.
[녹취: 앨리슨 소장] “For me our national intelligence is 80% of the picture, what they say…”
앨리슨 소장은 협상 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하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20%에 불과하다며, 정보수집을 통해 실제 상황의 80%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플루토늄 생산은 중단하면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개발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의 정보 당국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벨퍼연구소의 윌리엄 토비 선임연구원도 공격적인 검증에 효과적인 정보수집이 동반돼야 핵 합의를 어기고 속이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비 연구원은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효과적인 핵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토비 연구원] “IAEA depends on the support in the UN sec council….”
국제원자력기구는 안보리의 지지에 의존하며, 안보리가 분열되면 국제원자력기구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앨리슨 소장도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철저한 핵 검증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핵 개발 당사국이 앞으로는 협상에 임하면서 뒤로는 속일 수 있다는 점, 검증은 극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는 지리한 과정이란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군축 협상 사례를 언급하면서, 악하고 거짓말 하는 정권,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과도 효과적인 군축 합의를 맺고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이엄 앨리슨 소장은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앨리슨 소장] “Structurally how different North Korea is from almost anything else. It is the hardest…”
앨리슨 소장은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군사 억지력이 없다며, 북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파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대국인 중국이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붕괴를 막고 있고, 또 북한의 경제가 고립돼 있어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 핵을 포기했다며, 이란도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매우 큰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