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나 대법원이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과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수백만명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