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이라크 전격방문…그리스 의회 2차 구제금융 개혁법안 통과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23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백50여 명에게 최고 3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고,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 국방장관의 이라크 전격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중동을 순방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2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는 전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중동 우방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동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당초 일정에는 이라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와 칼레드 알오베이디 국방장관 등 이라크 고위 관리들과 수니파 지도자들, 그리고 현지에 파병된 미군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한 주요 목적은 뭔가요?

기자) 카터 장관은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장악하고 있는 수니파 무장세력 ISIL 격퇴작전과 관련해 이라크 당국자들, 그리고 미군 당국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요, 특히 현재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마디를 탈환하는 작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라크 군은 미군 공습을 지원을 받아 라마디 근처에서 ISIL의 보급과 증원군을 차단하는 “고립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마디 공격을 위해 수 천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는 언제 ISIL에 라마디를 빼앗겼나요?

기자) 지난 5월 초였습니다. 이라크 군은 ISIL에 대패하며 라마디를 빼앗겼습니다. 이라크 군은 라마디와 함께 미군이 보급해준 군 탱크, 장갑차, 각종 포도 ISIL에 빼앗겼습니다. 라마디는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약 1백km 떨어진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요, 2천 여명의 ISIL 전투원들은 이 도시를 장악한 이후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다른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ISIL이 더욱 방어망을 구축하기 이전에 이라크 군이 라마디 시를 탈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군은 43도를 넘는 폭염과 지난 달 끝난 라마단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탈환작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라마디 공격작전은 언제쯤 시작될 예정인가요?

기자) 미 국방부의 스티브 워렌 대변인은 카터 장관이 바그다드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여건이 성숙되면 라마디를 공격해 장악하는 작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마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1주에서 8주 사이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마디 동부의 알 타카둠 공군기지에 주둔중인 미군 고문단이 라마디 공격작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공격작전에 이라크 대테러군, 연방경찰, 육군 등 약 6천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미군은 이라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기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은 3천3백 여명인데요, 이들은 전투보다는 이라크 군을 훈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다른 동맹국들과 이라크가 ISIL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지상전투부대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면 ISIL을 금방 격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소극적 입장이 오히려 나중에 미국 본토에 대한 ISIL의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경우, 오히려 ISIL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제임스 코미 국장은 어제 (22일) 미 서부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한 말인데요, ISIL과 알카에다 중 누가 미국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ISIL이라고 대답하면서 ISIL의 강도 높은 인터넷 활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코미 국장은 ISIL이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중동을 갈 수 없는 무슬림들에게 자신이 사는 곳에서 살인을 저지르라고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비 국장은 알카에다는 불안정한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ISIL은 그런 점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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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리스로 가보죠.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늘(23일)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의원 3백명 가운데 2백30명이 찬성했고요, 반대는 63명, 기권 5명, 불참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들인 유로존의 정상들은 지난 13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 ESM을 통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표결결과는 치프라스 총리 정권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일단 치프라스 총리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시리자당에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수가 지난 15일 1차 개혁법안 표결 때 보다 3명 줄어들어 치프라스 총리의 입지가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1차 표결 때는 시리자 의원 1백 49명 가운데 강경파인 '좌파연대' 소속 의원 39명이 반대나 기권, 불참 등으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수가 36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도 이번에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그리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기자) 2개 법안인데요, 하나는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 법안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주와 채권자,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스 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조만간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의회의 이 같은 표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그리스가 지난 주 유럽 지도자 정상회담 기간 중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와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그리스에 대한 부채탕감과 경제목표 등이 포함된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측은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에 약 30억 유로, 미화로 3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8월20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국제채권단은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8백60억 유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이 자금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동안 돌아오는 부채를 갚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유로존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 연설을 통해, 개혁은 그리스가 계속 유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일단 1차,2차 개혁법안 통과로 계속 유로존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가 급증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2010년 5월에 1천1백억 유로, 그리고 2012년 2월에 1천 2백 3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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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으로 미얀마로 가보죠. 미얀마가 불법벌목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미얀마가 중국인 1백 53명을 불법벌목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미얀마 법원이 22일 이들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외에 17세인 미성년자 2명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들 1백 53명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신경보는 주 미얀마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얀마가 지난 1월 불법 벌목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였는데요, 이들 중국인들은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카친 주에서 벌목을 하다가 미얀마 정부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고 있던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이들과 내전을 벌이는 미얀마 정부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벌목 혐의로 체포한 겁니다. 당시 체포과정에서 벌목 트럭 4백 여대와 마약, 중국 화폐 등도 압수됐습니다. 불법 벌목은 카친주의 일부 반군 점령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고급 가구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에선 중국인들이 반군에게 수수료를 건네고 불법 벌목을 감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얀마가 이들 중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중국 정부는 미얀마가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루캉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올해 초 미얀마가 불법으로 월경한 중국인 벌목공들을 체포한 이후 중국은 각종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며, 이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처리할 것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중국 측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어 미얀마가 중국의 우려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도 미얀마 정부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면서 중국인들은 미얀마의 ‘불법분자’들에게 속아 벌목작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며 미얀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갈등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형을 선고 받은 중국인들은 법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측의 이번 판결에 고도의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며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