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규제 검토

미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총격 사건 뒤 외국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규제 검토 대상은 캘리포니아 총격범 타시핀 말리크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은 배우자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K-1 비자로 매년 약 2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6일) 특별연설에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K-1비자 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토 대상은 미국과 세계 38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여행이나 출장으로 일시 방문하는 경우 90일 간 비자 없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의 경우 이를 통해 2천12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해 전체 방문객의 39%를 차지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비자면제국 출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5 년 안에 이라크와 시리아 등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들을 방문한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비자면제 대상 국가라 하더라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여행자들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