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자, 다자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 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벌써 네 번째인데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담화에서 북한 압박에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양자 차원이든 다자 차원이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 내 일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국의 대북 공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행동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녹취: 신상진 교수 / 광운대학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까지 언급해 미-한 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포함됐던 한반도 통일이나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분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차원에서 그동안 언급을 삼가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이례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녹취: 전현준 박사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그동안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엄혹해지면 사드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