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접근법을 바꾼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7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대사와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십니까?
리처드슨) 북한은 미국에 대해 “우리 아직도 여기에 있어. 미국이 중동,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아직도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핵 확산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이 네 번째 핵실험인 것을 감안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리처드슨)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제재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해야 하고, 교황과 같은 특사들도 북한에 보내고 6자회담 당사국들을 동원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기자) 한반도 비핵화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 핵 비확산을 추구해야 할까요?
리처드슨)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란에 대한 정책을 바꿨듯이요.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핵을 확산하면 안되며, 핵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란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기자) 북한은 자위적인 이유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만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십니까?
리처드슨)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굶고 있죠. 제재도 받고 있고, 어떠한 상업적인 발전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기아에 시달리고 있죠.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를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외부에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공조가 더 강해졌다고 보십니까?
리처드슨) 예.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도 맺었고,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죠. 중국은 군사적, 상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냉전시대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국의 대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지원, 정리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