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국방장관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입장 바뀌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제안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와는 북한의 위협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억제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연설한 뒤 가진 문답에서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타격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는 환경이 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at was a different circumstance then. It was a test launch missile, and our policy was that..

10년 전에는 “(타격) 대상이 미사일 기지였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민간인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며 “군사분계선 (DMZ) 근처에 배치된 북한 군의 규모와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특수전 병력 규모 등 모두가 심각한 사안들”이라며 10년 전과는 달라진 안보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승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맹렬하고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I don’t think that they were as successful as they may have claimed……”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런 결과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손에 탄도미사일과 결합된 핵무기가 있고, (북한 정권의) 이상한 행동 (odd demeanor)도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 안보에 대한 5가지 도전들을 언급하며 세 번째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ird challenge is North Korea. A hardy perennial! Threat to both us and allies…”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을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는 의미로 질긴 ‘다년생 식물’(a hardy perennial)에 비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모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매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 외에 미국에 대한 5가지 점증하는 도전으로 유럽 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억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안정과 재균형 유지, 이란의 위협 억제, 그리고 과격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인 ISIL 등 테러리즘 척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이런 점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해저, 사이버, 우주, 전자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7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5천83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은 오는 9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