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체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주장했습니다. 중국 스스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과 무기가 중국을 거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은행과 기업체에 가해지면 이 같은 연결고리가 끊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는 점을 ‘긍정적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북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 북한을 무시하면서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도록 회유해 왔지만, 중국은 이전보다 김정은 정권을 더욱 용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새로운 제재 안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과 북한의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8일자 사설에서 “중국에 구걸하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기대는 대북정책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런 패턴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한 대북 제재가 실패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중국을 압박해 스스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문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에 미 행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 등을 제재하느냐에 실효성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는 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로 사드 배치에 주저해왔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명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번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밀어내는 중국의 정책적 목표가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