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안보법 29일 발효...집단자위권 용인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이 29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집단 자위권이란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는데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안보법은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군사, 안보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길 바란다”며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앞서 17일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의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